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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설시공업은 건설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 및 관리하는 일반건설업과, 세부 분야에 대한 기술과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된다.
현재 전문건설업체의 약 80%인 27,000여 개 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협회 산하에 16개 시도회, 18개 업종별협의회, 전문건설신문사, 한국 건설산업 품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체이다.
“건설업관련 제도개선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며,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정장율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기술개발사업, 전문건설업체 경영지원 등 대부분 중소기업 규모인 전문건설업체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설산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건설업의 제도개선과 기술개발사업에 집중
1985년 10월 15일 협회가 설립된 이래 대한전문건설협회측의 운영원칙은 크게 2가지이다.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봉사하여야 한다는 것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일익을 담당하여야 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원칙을 협회에서는 전문건설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건설업 공정거래제도의 확립을 위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전문건설업체의 해외진출방안 연구, 건설업관련 국제기관 및 외국건설단체와의 국제협력관계 증진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또한 전문건설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조사연구와 지도, 우수건설기자재의 추천 및 전시사업,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와 조사연구 등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건설업자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 역할
최근 건설업계는 건설업체의 부도율이 증가하는 등 곤경에 처해 있다.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건설업체수의 증가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른 물량부족, 최저가낙찰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른 낙찰율 하락과 원하도급 간의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 일용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확대적용으로 인한 경제적, 행정적 부담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이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건설업자간의 역할분담 체계에 의한 견고한 협력체계 구축이야말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를 위해 원하도급 관계가 종전의 대립과 갈등관계에서 상호보완적, 기술적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상생의 전략을 꾀하여 할 것이다.
또한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건설업은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또한 현재 건설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기술경쟁력 저하가 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기술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약 70%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학술적으로 개발된 기술이 건설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중소 건설기업간의 전략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IT 등 타 산업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설기술을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꾀하여야 한다.
국가경제 중추산업으로 재도약을
건설산업이 해방이후 조국근대화의 첨병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일반 국민들이 ‘건설’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이다. 건설산업이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가경제 중추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체계 개편 등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무자격, 부적격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실한 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풍토조성, 전문건설업 육성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추진, 4대 보험료 부담해소 등 전문건설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