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지배구조와 평가시스템 도입 절실’
노 대통령…정부산하기관, 공기업 등 통제 불능지대, 지배구조와 평가시스템 제도화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산하기관 하나하나에 대한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적절한 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정부산하기관을 비롯, 공기업, 단체 등 사업적 조직에 자율성을 강조하다보니 통제를 벗어나 다양한 인사제도, 평가제도, 예산제도를 운영. 이에 노 대통령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다. 평가하고 관여하는 정교한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쟁과 연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구하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국정홍보처)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지배구조와 평가시스템이 절실하다”며 “산하기관 하나하나에 대한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적절한 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청와대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산하기관, 단체, 공기업 등 사업적 조직은 각기 다른 목표와 자율성을 강조하다보니 통제를 벗어나 다양한 인사제도와 평가제도,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적 조직은)어떤 경우 정부부처 못지않은 정책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정책부분에 대한 책임을 같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다”며 “평가하고 관여하는 좀 더 정교한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예산과 자율권을 넘긴 후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하는데, 직접통제방식과 인센티브(교부세) 방식으로는 효과가 미흡하다”며 “성과 평가결과를 시민들에게 쉽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니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약점으로 이익집단에 휘둘리거나 국정 전체방향과 부합하는 사업이 빠질 수 있다”며 “부작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저녁 불기 2549년을 맞아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에 참석해 불교계에 감사를 표하고 “화합과 상생의 불교정신은 우리 사회에 관용의 문화를 뿌리내리고, 경쟁과 연대가 조화를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산불로 인해 천년 고찰 낙산사가 크게 훼손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고 아울러 사찰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더욱 세심한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법회연설에 앞서 단상에 올라 연등을 불단에 올려놓은 뒤 합장하는 헌등(獻燈)의식을 거행했다.
이날 법회는 불교계 26개 종단이 망라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에서 주관했으며 화합, 상생,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법무부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법률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회사법, 해상법 등 경제관련 법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FTA 등 국제통상 및 남북경협 증진을 위해 법률자문 등을 지원키로 했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비전과 목표를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 달성'으로 정하고 '법질서의 확립' '인권존중과 국민 참여 확대' '고품질 법무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명한 사회를 향한 부패청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 ▲자율과 참여의 법문화 정착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외국인정책 추진 등 6대 정책목표, 29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을 위해 회사법, 해상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전자어음제도 세계 최초 시행, 전자수표 및 전자선하증권 도입 등 선진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상법상의 '선주·운송인의 책임한도' 등 국제조약의 책임한도 보다 낮은 규정 등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가 ‘정부내 로펌’으로서 국제통상 및 남북경제협력 등에 대해 정부 부처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활동과 관련된 국민들의 법적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기업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주는 '법령사전상담제도'를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에 개설,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 중소·벤처기업 지원 변호사단' 운영을 활성화 하는 한편, 기업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업환경개선 실무위원회'를 구성, 기업실태분석, 개선과제 발굴 및 법령정비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복지부에 제기된 민원전반을 점검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민원·제도개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 각 실·국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실국별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설치, 제도개선대상 민원을 발굴 및 제도개선방안을 매월 논의하게 되며, 단계별로 민원·제도개선실무검토회의,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민원해소대책회의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근태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에 제기된 고질·반복민원 중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민원해결이 가능한 30개 과제에 대해 관련부처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실직자나 신용불량자 등 생계형 체납자 중 신청자에 대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보험 적용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제 폐지,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의 당해연도 보수 기준 정산, 소이증ㆍ무이증의 보험급여 실시 및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 확대, 무정자증 치료용 퍼고날 주사 보험적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확대 및 장려금 인상 ▲유료노인복지주택 전문관리제 도입 ▲유료노인보지시설 입주자의 보증금 반환장치 강화 ▲임신ㆍ출산ㆍ양육 종합정보 제공 포털사이트 구축 ▲법정 장애유형 확대 ▲피부미용 국가기술자격시험제도 개선 ▲언어치료분야 자격 신설 및 언어치료에 대한 제한적 건강보험 적용 등도 개선내용에 포함됐다.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일반적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일반 REITs-투자대상 부동산이 특정하게 한정되지 않고 모든 부동산에 투자 가능)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목회사(상근인 임직원과 지점이 없어 자산의 투자)형으로 ‘위탁관리REITs’를 도입하였다. ▲REITs 설립과 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의 창의를 통한 적극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토록 하였고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를 폐지하고, 임대주택사업ㆍ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총 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REITs에 대해 건교부와금감위가 공동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건교부의 검사권(관계 법령의 위반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저해에 대해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REITs 및 관련기관의 업무.재산에 대해 검사)을 신설하였다.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을건전하게 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새로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본격 시행되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이 활성화되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일반국민이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적절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여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성 자금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에 유입되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및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
지역 초등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교육대학이 상호협력 교류 협정을 맺고 교원연수,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4월22일 상황실에서 김원본시교육감과 광주교육대학교 임현모 총장, 공동협력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청과 광주교대간 ‘상호협력 교류 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협정에 따라 현장 중심의 종합 교육실습, 대학.교육청 공동연구 추진, 대학-교육현장 간 인적교류 활성화, 현장 요구 교육과정 운영, 교원연수 협력체제 구축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사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던 협력체제를 정례화하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사양성과 교육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상호협력에 필요한 재원마련과 지원방안 등도 논의될 것”이라며 “교육 교류 협력은 광주 초등교육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동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정병석 노동부차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은 현재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 중 기업이 부담하는 60일의 임금을 우선 중소기업부터 일반회계의 대폭 지원을 받아 고용보험에서 지급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임금부담은 내년부터 없어지고,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임금부담은 2008년 이후 없어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30일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60일은 기업이 임금을 부담해야 했는데 이는 기업이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임신, 출산으로 인해 중간에 퇴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어 여성 근로자들의 이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당정회의에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의 출산기피를 막고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들도 함께 논의되었는데, 그간 여성근로자들이 임신 4개월 이후 유사산시에 건강회복을 위해 일정기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도 함께 추진키로 하였다.


■산업자원부
11-2광구 가스매매계약, 원전 인력양성 MOU 체결 등 한-베트남 에너지·자원협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베트남을 방문중인 이해찬 국무총리는 19일 판 반 카이(Phan Van Khai) 베트남 총리와 회담, 쩐 득 르엉(Tran Duc Luong) 국가주석 예방 등을 갖고 경제산업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대폭 확대·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양국 총리는 작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방문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다양한 협력사업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특히 자원·에너지 플랜트·건설, 산업기술, IT분야 등의 상호협력을 확대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한국이 베트남 WTO가입작업반의 의장국으로서 베트남의 WTO 가입을 지지하고, UN, ASEAN+3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또한 양국은 총리회담 직후 '무상원조/기술협력협정' '11-2광구 가스 매매계약' '원자력발전 인력양성 협력 MOU' 등을 체결했다.
11-2광구는 우리기업이 투자, 개발에 성공한 가스전으로 내년 11월부터 가스생산이 본격화되면 약 28억불의 총매출이 발생해 우리 지분몫(우리 지분 75%)으로 약 4억 2천만불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에게 기술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인 21,000여 명과 기술개발·보급전문가 8,000여 명을 등록하여 고객지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등록된 회원을 대상으로 기상재해정보, 영농교육일정 및 농업인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문자메세지로 보내왔다.
이러한 서비스의 활성화가 저력을 발휘한 것은 이번 양양지역 산불발생 때였다. 산불이 발생하자 양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객지원정보시스템의 문자메시지서비스 기능을 이용 산불발생거주지역 농업인에게 대피령을 알리는 한편, 전 직원 현장 출동령을 신속히 전파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농업경영정보관실 전영춘 기술정보화담당관은 “이번 교육과 수범사례 소개를 계기로 태풍·폭설·산불 등의 재해정보, 구제역 등의 가축질병정보 및 병해충정보, 신품종정보 및 신기술정보 등 농업정보서비스를 전 지역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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