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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에도 고성장을 구가하는 산업이 있다. 이른바 짝퉁산업. 최근 5년사이 급성장한 세계 짝퉁산업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생산, 유통조직을 재정비하고 정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최신호(2월7일 발매)에서 전세계 짝퉁산업의 현황과 기업들의 대처법을 특집으로 다뤘다. 세계관세기구(WCO)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짝퉁시장 규모는 물품교역량의 5~7%인 약 5120억달러(약 512조원)로 추정된다. 미국 생활용품회사인 유니레버는 샴푸와 비누, 차 등 자사 제품을 베낀 짝퉁 제품이 매년 30%씩 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위조품 수출국과 소비국으로 인식돼 있다. 우리나라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짝퉁산업에 대해 알아봤다.
◆'세계화‘ 추세에 동참하는 짝퉁산업
세계보건복지부 WHO)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10%인 약 460억 달러 어치가 가짜다. 지난해 유통된 가짜 자동차부품은 120억 달러나 된다. 지난해 미 세관당국이 압수한 짝퉁은 전년보다 46%나 증가했다. 유니레버 베스트푸즈의 마케팅 책임자 앤서니 사이먼은 "최근 5년사이 짝퉁 산업이 급성장했고, 어쩌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비즈니스위크는 "특히 짝퉁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조직들은 웬만한 다국적기업을 능가할 정도의 조직력과 마케팅력을 갖추고 있다"며 진단했다.
그렇다면 짝퉁산업은 왜 이렇게 번창하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불법 마약류에 비해 위험도는 훨씬 낮고 수익성은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산 가짜 말버러 1갑의 생산단가는 몇센트에 불과하지만 맨해튼에서는 7.5달러에 팔린다. 뉴밸런스 브랜드의 가짜 신발 1켤레를 8달러 들여 생산, 호주에서는 10배 비싼 80달러에 판다.
짝퉁의 천국인 중국 제품은 전세계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짝퉁의 3분의2를 차지한다. 브라질과 러시아 등도 짝퉁의 중심지로 꼽힌다. 가전제품, 골프채, 오토바이, 담배, 컴퓨터에서 비아그라 등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못 만드는 제품이 없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들도 복제할 수 있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들이 베끼지 못하는 제품은 없다. 신제품이 시장에 나온 지 1주일 내에 짝퉁이 유통될 정도다.
또 최근 짝퉁 생산업체들은 인건비가 싸고 단속이 덜 심한 곳을 찾아 아웃소싱하는 등 다국적기업 흉내마저 내고 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경찰이 급습한 마닐라 인근의 담배 제조공장은 이같은 단면을 잘 보여준다. 타이완에 수출되는 가짜 다비도프와 마일드 세븐 담배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연간 30만개비를 생산할 수 있는 6억 달러 짜리 독일제 최고급 담배생산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또 최고 수준의 담배포장기계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왔는데 기계는 중국인 23명이 싱가포르에 근거지를 둔 회사와 연계해서 수입했다. 그야말로 생산,수송,판매에 걸쳐 세계적인 네크워크가 구축돼 있는 것이다. 짝퉁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다국적 기업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루이뷔통을 만드는 LVMH는 지난해 짝퉁 조사 및 소송비용만으로 1,600만 달러를 썼다.
◆'짝퉁과의 전쟁' 팔 걷어붙인 다국적기업
제약회사 화이자는 아시아 지역에 짝퉁 약품을 단속하는 직원 5명을 두고 있으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비아그라 제품에는 일일이 무선주파수 ID 인식표를 부착해 복제를 금지했다. 화이자는 또 가짜 또는 '복사판(Generic)'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웹 사이트와 업자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법 집행 관리들과 공조해 가짜 및 복사판 비아그라의 판매행위를 봉쇄키로 하는 한편 전용 웹사이트(www.viagra.com)를 통해 정품 비아그라를 안전하게 구입하고 비아그라에 관련된 스팸 메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것.
화이자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한 적이 있는 35세 이상 성인남자 가운데 20% 가 온라인으로 이같은 약품을 입수했고, 이 가운데 3분의 2는 해당 웹 사이트가 합법적인지를 알아보지 않았으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38%만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비아그라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殮?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화이자는 가짜 또는 복사판 비아그라를 복용한 뒤 부작용을 호소하는 고객들의 편지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당수의 일반인들이 비아그라에 관한 스팸메일이 화이자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오해라고 이 업체는 강조했다. 이 업체는 당국이 기존 약품과 유사한 성분의 복사판 약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아그라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복사판이라고 내세우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회사 GM도 짝퉁 단속 전담직원 7명을 두고 있고, 휴대전화 업체인 노키아는 배터리에 20자리 일련번호를 입력, 진위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맥주회사 안호이저-부시는 자사 빈 맥주병을 수거해 가짜 버드와이저 맥주를 파는 중국업체들을 근절하기 위해 중국 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비싼 호일로 병뚜껑 부분을 싸거나 온도계를 부착, 효과를 봤다. 일본의 오토바이 제조업체 야마하는 오토바이 가격을 1,800달러에서 725달러로 절반 이하로 내리는 충격요법을 썼지만, 중국의 짝퉁업체도 가격을 1,000달러에서 500달러 수준으로 내려 맞불작전을 폈다.
◆年 수천억대 거래 추정…통상 문제로 비화 가능성
한편 지난 2003년 상표법 위반 밀수입․수출 적발 건수는 419건에 4,875억원 어치다. 이같은 수치를 추정해 볼때 국내 짝퉁시장 규모는 적어도 수천억원(진품가격 기준)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속 건수와 금액이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짝퉁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단속 건수는 99년 77건의 5배, 단속 금액도 4년만에 6배가 넘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의 위조가 가장 많았다.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센터(이하 지적재산권센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도용되는 외국 명품 브랜드는 루이비통, 샤넬, 구찌, 카르티에, 폴로, 나이키, 아디다스, 페라가모, 프라다, 로렉스, 비아그라 순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에는 폴로, 2001년에는 아디다스가 짝퉁 제조업자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였다. 지적재산권센터는 소비자들의 유행 패턴에 따라 도용 상표 순위가 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이런 상표 도용으로 통상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 특허청 국제협력과 박현희 사무관은 "한․유럽연합 공동위원회에서 유명 상표 보호 문제가 언급됐다"며 "지적재산권보호정책협의회 구성과 집중 단속활동 등 우리 정부의 유명 상표 보호 노력을 설명하자 유럽측에서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짝퉁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언제든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마르코스 고메스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소장은 지난해 3월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4 한국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위조품 수출국과 소비국으로 인식돼 있다"며 우리나라의 짝퉁시장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낸 바 있다.
◆진짜와 가짜는 분명한 차이, 식별 가능
최근 국내에서도 가짜 해외 명품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소위 'A급 짝퉁'이라 불리는 모조품을 구별하기 위해 지난해 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 보호센터는 진짜, 가짜 구별법을 펴냈다. 이 구별법을 보면 우선 상표만 잘 보면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 카르티에 시계의 경우 진짜는 로고의 글자 간격이 촘촘한 반면 가짜는 글자 간격이 넓다. 이 때문에 같은 상표지만 진짜에 비해 가짜의 상표 크기가 커 보인다. 베르사체는 상표의 가장자리에 흰색 테두리 선이 있는데 가짜는 이 선이 없는 경우가 많다.
진품 엠프리오 아르마니는 상표 가운데 있는 독수리 모양 밑에 'GA'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반면 가짜는 GA 대신에 EA라고 적힌 경우가 있다. 아르마니 옷을 국내에서 구입했을 때는 세탁법 등 취급상 주의 사항을 적은 라벨이 이탈리어로 된 것과 한국어로 된 것 두개가 이중으로 붙어 있으나 가짜는 한국어 표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루이뷔통의 경우 'L'자와 'V'자 문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진짜가 가짜에 비해 선이 가늘고 긴 편이다.
구찌는 상표의 위치로 구별할 수 있다. 진짜는 상표가 금속판 아래쪽에 새겨져 있는 반면 가짜는 금속판 가운데 부분에 새겨져 있다. 폴로 스웨터의 경우는 진짜는 광택이 나지 않는 실로 로고를 박음질하기 때문에 반짝이는 느낌이 없다. 샤넬 선글라스는 오른쪽 다리에 샤넬 마크가 있고 'C'가 둥근 모양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마감 처리에서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난다. 루이비통 허리띠나 지갑은 모서리나 가죽 이음새를 박음질할 때 왁스를 먹인 특수 실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진짜는 바늘땀이 균일하고 바느질이 깔끔한 느낌을 주는 반면 가짜는 바느질이 중간중간 끊긴 경우가 있다.
진짜 샤넬 구두의 경우는 뒤꿈치 윗부분의 마름질 형태가 'Y'자 모양인 데 반해 모조품은 마름질 형태가 'T'자다. 또 진짜는 뒷굽을 고정하는 못이 세개인 반면 가짜는 대부분 한개만 박혀 있다. 구찌 허리띠는 버클과 벨트를 연결하는 부분 안쪽에 연결 나사가 보이지 않아야 진짜다. 폴로 셔츠는 진짜는 단추를 꿰맨 실이 정확히 'X'자 모양으로 처리돼 있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는 외부 포장에 제조사인 화이자와 상표명인 비아그라가 이중으로 보이는 홀로그램이 부착돼 있다. 또 알약에 새겨진 문자의 인쇄 상태가 선명하고 약간 광택이 나면 진짜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브랜드별 진짜, 가짜 구별법을 더 상세히 볼 수 있다.
정력제도 '짝퉁정력제' 판친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들과 함께 시중에 대량 유통
회사원 정모(47)씨는 지난해 11월 특이한 경험을 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 직원이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라며 건넨 '굿'을 마셔 보니 기분이 묘했다. 그 드링크 효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일에 파묻혀 평소에는 시큰둥했던 아내와의 잠자리를 오랜만에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며칠 계속 마셨더니 소화가 안되고 속이 더부룩해 참을 수가 없었다. 정씨는 그 드링크의 정체가 '신종 정력제'라 불리며 요즘 시중에서 유행한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 수 있었다.
이같은 제품들은 대부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이 들어있는 가짜 건강식품들. 대부분 천연성분 정력제, 성기능 강화제 등을 표방하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들과 함께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전성 및 효능 입증 안돼 '치명적'=문제는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321건중 129건이 발기부전치료제에 의한 것이었고 사망도 3명에 달했다. 실제 공인받은 정품들도 부작용이 심각한데 불법제조․유통된 제품들은 이보다 부작용이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난 1월 서울 은평구 녹번동 식품의약품안전청 6층의 잔류화 학물질과 연구실 책상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짜 정력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조은아' '참사' '여' '굿' '맥슨' '미라' '벡' '혈기' '애' '하이' '비그' '힘나네' .
"'당신의 밤이 화끈해집니다' '신혼기분 다시 찾아드려요' '부부사랑 100% 만족' '정력 촉진' '발기력 강화' 등의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가짜 제품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식약청 홍무기 과장은 "최근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성분이 든 제품이 마치 정력제인양 마구 수입․제조되고 있다"며 "이들 성분은 인체 유해여부 등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화학물질이 신비한 천연 정력제로 둔갑=이제까지 밝혀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은 호모 실데나필, 홍데나필, 하이드록시 호모실데나필, 아미노타다리필 등이다. 이들 성분은 공인된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과 화학구조는 비슷하지만 안전성과 효능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청 임무혁 박사는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시중에서 '중국 진시황이 수많은 궁녀를 거느릴 수 있었던 비방으로 만들어졌다'고 소문을 내며 팔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식약청 기동단속반 정의섭씨는 "제품은 점조직에 의해 대개 술집, 안마시술소 등에서 '신통한 정력제'로 둔갑해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규모로 거래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불법제품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엄청난 이윤이 남기 때문이다. 단돈 몇백~몇천원만 들이면 2만~5만원 짜리 제품을 너끈히 만들 수 있으니 제조업자들이 이를 가만둘 리가 없다.
◇중국서 미국으로 생산기지 다양화=불법제품의 생산기지는 바로 중국. 중국의 정력제 시장규모는 30조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정부가 지난해 8월 중국 내에서 비아그라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면서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당국은 화이자가 비아그라의 주요 성분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지적재산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었다.
이 조치는 결국 업자들에게 멍석을 깔아준 꼴이 됐고 이후 불법 제품들이 더욱 극성을 부린다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같은 제품들이 미국에서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임박사는 "중국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감시가 심해지자 중국인들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겨가는 추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중순 인천공항수입식품검사소는 분말형태 의 코코아 가공식품으로 위장해 인천공항으로 들여오려던 제품에 비아그라 유사성분(하이드록시 호모실데나필)이 들어있어 적발하기도 했다. 여행객들이 들고 오면 속수무책 이같은 제품들을 수입하겠다고 정식 통관절차를 밟는 경우는 정밀검사 등 몇 차례 절차를 통해 걸러져 그나마 괜찮다. 문제는 업자들이 여행객을 가장해 직접 들고 오면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김춘년 검사소장은 "업자들이 개인 짐으로 들고 오는 핵심원료는 경우에 따라서는 5억~6억원어치의 불법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최근에는 위장술이 교묘해지고 하루 평균 50~60건을 검사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김소장의 전언이다.
식약청 홍과장은 "지난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을 규명하는 예산이 1억원에 불과해 애를 먹었다"며 예산확충을 요구했다. 한편 인천항을 통해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등이 들여오는 가짜 비아그라는 2004년 적발된 것만 해도 52만3,000여정으로 2003년 12만5,000정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