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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경 2만불 시대, 2010년에 선진경제 진입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선진한국호의 열쇠를 넘겨주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올 한해의 국정운영 기조를 밝히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을 뿐 어느새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서 있으며 이미 해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대접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전제하고 금융 회계 법률 디자인 컨설팅 연구개발과 같은 지식서비스산업의 집중적 육성, 문화 관광 레저서비스 산업의 발전, 경제개방과 혁신, 제도와 의식, 사회 전반의 문화 선진화 등을 강조했다.(자료제공 국정홍보처)
청와대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치가 선진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며 시민의식도 성숙해야 한다"면서 "특히 부패 청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고개이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연초에 제가 선진경제, 선진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갑작스런 제안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그저 드린 말씀이 아니다"면서 직접 배경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을 구호로만 내세우고 막연한 미래로만 생각했지,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은 갖지 못했으며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제활동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 같다"면서 "이제 우리 경제도 선진경제를 얘기할 때가 되었으며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담긴 국정운영의 기조는 크게 보면 역사의 시계를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에 맞추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지난해 신년사 등에서 과거사 청산을 강조한 것에 견주면 180도 바뀐 것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모두발언의 80% 이상을 경제 부문에 집중시켰다. 그리고 특히 서민생활 대책을 연설의 맨 앞에 배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서민복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추진해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 상담과 알선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을 더욱 확충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변화의 조짐은 기본적으로 21세기가 이른바 '거버넌스(Governance)의 시대'라는 노 대통령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21세기는 단지 국민주권의 시대가 아니라 권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거버넌스의 시대인 만큼 분산된 권력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과 합의를 이루는 게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는 "경제와 비경제분야 정책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배타적인 것으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긋고 원칙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
법무부는 한국갱생보호공단 '은평청소년의 집'과 송파 '딸부자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무의탁 비행청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횡성군 둔내 소재 성우리조트에서 스키캠프를 실시했다. 법무부 갱생보호공단에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성우리조트에서 스키강습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평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무의탁 비행청소년에게 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스키강습 외에 이글루 체험, 설원 보물찾기, 극기훈련, 눈꽃게임, 드라마 '토지' 촬영 셋트장 관람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행사를 기획한 법무부 김대호 관찰과장은 "그동안 비행청소년에게 숙식제공 위주로 갱생보호활동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학습기회 제공, 문화체험, 생활예절, 여행, 1인 1취미 가지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의 이공계 교육과정을 산업체의 수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매년 40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 이공계 교육과정 개선 프로젝트(FUCO 전략)'를 발표했다. 지원분야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매년 22억원), 일반교양 및 기초 직업능력 제고(매년 8억), 수학 및 기초과학 능력 제고(매년 4억원), 이공계 핵심기술 역량 제고(매년 6억원) 등 4개 분야다.
이 사업은 철저한 선택을 통해 소수 대학의 특정 교육과정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 국내 다른 대학이 그 교육과정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선도대학의 사례"라며 "이번 사업은 그런 선도대학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공계 전공 또는 학과 전체의 교육과정이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30개 안팎의 프로그램을 선정, 3,000만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공계 학생들의 일반교양 및 기초 직업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 경영 법률 윤리 등 교육과정과 창의성 정보기술(IT) 활용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향상 등의 교육과정을 개발토록 했다. 모두 8개 분야에 각 1억원씩이 지원되며 교육과정 개발, 교수 학습자료 개발, 교재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수학 및 기초과학(생물 화학 물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과과정,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에는 과목별로 1억원씩이 투입되며, 이공계 핵심전공 교과목 연구 개발을 위해 20개 프로그램에 3,000만 5,000만원씩이 각각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20개 이공계 전공분야의 200여개 업종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전공별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과정화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올해 전자공학 전공의 10대 주요 업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화분매개곤충, 약용곤충, 천적곤충 등의 형태, 생태, 사육법, 이용법 및 질병정보 등의 '곤충자원정보시스템'를 완성하고 ‘한국의 곤충자원(http://goodinsect.niast.go.kr)'을 본격 개방했다.
'곤충자원정보시스템'은 곤충포털사이트로 곤충정보실, 멀티미디어관, 사이버곤충자원관 등을 통한 곤충 기초 정보뿐 아니라 동영상, 울음소리, 슬라이드, 생태 둘러보기 등의 곤충생태와 습성 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유용곤충 정보가 웹(Web)을 통해 일반인에게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생물다양성협약(CBD) 이후 곤충을 생물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곤충자원 개념 정립과 자원화 가능 총 1,500종을 체계적으로 정리, 9,000건 이상의 미디어 정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게 된다. 특히 전문가로부터 일반인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방문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달리한 풍부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곤충생태원'에는 실제 자연경관을 보여주면서, 각 삶터별 살아가는 곤충의 모습과 생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 곤충과 관계를 갖고 있는 식물과 포식자인 거미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였다. 이를 통하여 곤충을 중심으로 여러 생물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곤충생태원여행'을 통해서는 곤충과 거미 및 식물이 출현하는 시기에 따라서 월별로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종별로도 표본과 생태 이미지를 통해서 여행을 할 수 있다. 또 '곤충생태원소개'에서는 지자체 및 개인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곤충생태원에서 이 사이트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밝혀 현장에도 접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산자부
산업자원부는 금년도 첫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투자 유치목표 120억달러 달성을 위한 기관별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조환익 산자부차관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외국인투자가 전년대비 2배 가까운 128억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반전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노력과 함께 각 기관별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평가하고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지난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개정으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관련 하위규정인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경기도 지역 외국인의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신청한 '경기 수원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계획(안)' 도 함께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외국인 경영¥ 생활환경 개선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중인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추가 발굴키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올해도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제도개선 및 행정처리 지원 등을 통해 해결률('03년 49%, '04년 54.7%)을 높여 나가는 한편 제주 중문관광단지 및 전남 해남관광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건교부
앞으로 전용면적 25.7평(85㎡)을 초과하는 중형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도임대주택 거주 입주자에게도 우선분양 자격이 인정된다. 또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25.7평 초과 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 산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며,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낮춰져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도 평형별 및 지역별로 차등 부과돼 15평 이하 소형임대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이 지금보다 25%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및 부도임대사업장 조기 정상화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형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시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25.7평을 초과하는 중형임대주택의 경우 소형임대주택과 달리 주택을 소유한 자도 입주가 가능한 점을 고려, 분양전환당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또 현재 민간이 건설하는 18평(60㎡) 초과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경우에도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이 주로 건설해 5년 또는 10년 이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이 입주자가 자체 결정하는 분양주택에 비해 과도한 점을 감안, 현행 월 건축비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로 인하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공급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밖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스보일러 공동연도 설치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등 그동안 법령 조례 지침 등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보증금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도임대아파트가 경매절차를 밟지 않고 조기에 분양전환돼 임차인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도임대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면 우선 분양자격을 인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기금채권을 제외한 각종 제한물권의 설정을 제한토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한 2002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부도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해서도 우선분양 자격을 인정,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주택기금 이외의 제3채권자와의 원활한 합의도출을 위해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을 5%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자격, 임대조건 등에 규제가 없고 임대의무기간이 짧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임대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적으로 전대하는 투기목적의 임차권 양도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에 한해 임차권 양도가 허용된다.
국방부
국방부 산하에 방위사업청이 신설되고, 무기와 군수물자 도입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국정보고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에서 마련한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내년 1월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합참, 조달본부 등 8개 기관이 나눠 담당하던 무기체계 계획, 예산과 집행, 평가를 총괄하며, 중앙조달군수물자 계약과 시설사업까지 담당하국방위산업의 본부 기능을 하게 된다. 국방획득업무의 일원화로 신속한 의사결정, 분명한 책임소재, 무기구입 군납 비리 차단, 획득사업 지연 방지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민이 주요 정책을 주도하고 군이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청장은 차관급으로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 60%, 현역 40%로 구성된다. 획득업무 통합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현재의 2,500여명에서 2,200~2,300명 선으로 10%가량 줄어들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획득제도 개선은 본래 부패방지제도, 부패방지방안의 일환으로 출발했다"며, "우리 군의 현대화 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수월관음도'(보물 제1426호), '괘릉 석상 및 석주 일괄'(보물 제1427호), '정통십삼년명 분청사기 상감묘지외 인화분청사기 일괄'(보물 제1428호)등 3건을 보물로 지정하고, '화성행행도팔첩병', '정사신참여제계회도', '적천사 괘불탱 및 지주' 등 3건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수월관음도'는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를 지난해 6월 일본 마유야마 회사로부터 정식절차를 밟아 태평양박물관이 구입한 것을 지정했다는 점에서 해외문화재 환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괘릉 석상 및 석주 일괄'은 경주 괘릉이 사적 26호로 지정돼 있으나, 괘릉 앞의 석상과 석주물의 조형성이 뛰어나고 당시의 찬란한 신라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조각작품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보물로 지정하였다.
'정통십삼년명 분청사기 상감묘지외 인화분청사기 일괄'은 '정통 13년'(조선 세종 30년,1448)이라는 연대가 적혀있는 분청사기 묘지 및 일괄 분청사기 6점으로 도자로 만들어진 묘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에 속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묘지를 만든 절대연대가 기록돼 있어 도자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다.
한편 '화성행행도팔첩병', '정사신참여제계회도'는 당시의 중요한 기록화라는 점, '적천사 괘불탱 및 지주'는 조성연대 및 조성자들을 알 수 있어 학술적, 자료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지정 예고됐다.
산업자원부
고령자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설계지침이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령자와 장애인을 배려하는 포장 및 용기 등 8종의 설계지침을 KS로 제정, 업계와 관련단체에 보급해 소비제품 제조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령자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제품이 사용자의 신체특성상 일반인이 사용하는 제품보다 편의성, 식별성, 알림성 등이 높게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침이 규격화되지 않아 생활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KS로 제정된 지침은 포장 및 용기의 내용물 식별과 사용방법, 개봉성능 시험방법, 제품의 조작편의성 향상, 조작부 돌출기호 표시, 동작상태에 대한 알림신호음, 신호음 음압레벨 측정방법, 시각표시물의 연령별 인식정도 측정방법, 고령자용 의류의 착용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 등 8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