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한국과 일본이 두 나라 간 군사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지난 10월 27일 4년 전 중단된 협상재개를 선언한지 27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내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비판의 목소리는 피하기 어렵게 됐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왼쪽)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최종 서명하고 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데에 따른 전달 수단·비밀표시·복제·파기·훼손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협정에는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모두 21개 조항에 걸쳐 교환할 비밀정보의 등급과 제공 방법,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 2급 비밀은 일본의 ‘극비·특정비밀’로 분류된 비밀과, 한국의 군사 3급 비밀은 일본의 '비(秘)'로 분류된 비밀과 교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1급 비밀에 대한 교환은 이번 협정에서 빠졌다. 한국은 미국·호주·영국·프랑스 등 6개국과는 협정을 통해 1급 비밀을 주고받고 있다.
이 협정의 유효 기한은 1년이며,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90일 이전에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일본과 GOMIA를 체결하게 되면 미국 등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기반으로 서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접적인 교류만을 하고 있다.
23일 도쿄신문, 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양국이 GSOMIA 체결을 통해 북한 등에 관한 군사 정보를 직접 교환하고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환하는 정보의 내용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군사 전반에 걸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일본의 정찰위성 등을 통해 북한의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닛케이는 이번 협정이 발효된다고 해도 양국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자위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다르다. (일본은) 북한의 정보 이외에는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한국은 이미 32개 국가와 협정을 맺거나 약정을 통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중국 등 11개 국가와 협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한·일간 GSOMIA 체결이 큰 틀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의 일부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미·일의 ‘3각체제’를 원하는 미국의 압력도 적잖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 정세가 향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자위대 재무장 선언을 하고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 소지까지 있는 일본군이 사실상 한반도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22일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더욱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이번 체결 이후 더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1월 2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일제히 반발하며 협정 체결 중단과 협정안 폐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