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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차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금번 회담은 대부분의 시간을 북핵·북한 문제 논의에 할애해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더욱 급박하고 엄중해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압박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3국 장관은 회담 직후 오늘 협의결과를 담은 아래 요지의 3국 장관 명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금번 5차 핵 실험과 최근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됨에 따라 이 시점에서 강력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강조했다.
첫째,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유엔의 권능을 계속해서 능멸하지 못하도록,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신규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해 유엔 안보리의 신뢰와 권능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모든 잘못된 행위와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북한이 맹목적으로 지금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 길이 파멸의 길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UN 총회 계기를 활용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단합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하며, 동시에 참혹한 북한인권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북핵 문제라는 난제와 관련된 핵심 이해 관계국으로서, 한미일 3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지를 계속 결집해 나갈 것이다.
Kerry 국무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무모한 행위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뿐인바, 추가 도발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중단하고 진지한 비핵화 대화의 길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Kerry 장관은 미국의 확고한 對韓 방위공약을 분명히 했으며, 이와 관련 공동성명에서 미측은 동 방위공약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기시다 외무대신은 이전과는 차원과 다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제사회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바, 새로운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으로 해금 고립돼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장관들은 한·미·일이 북핵 문제 관련 핵심 이해 관계국(key stake-holders)으로서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견인해가기로 했다.
특히 3국은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하고 신속한 신규 결의 채택,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 △여타 대북 압박 조치 추진 관련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가기로 했다.
또한, 장관들은 북한 정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희소한 자원을 전용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또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금번 유엔 총회를 포함, 국제사회의 논의 모멘텀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긴밀하고 체계적인 공조를 계속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외교장관은 난민,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인권, 개발협력, 전염병,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도전 해결을 위한 3국간 관련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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