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계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월 2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우 수석이 좀 본인이 거취를 정해주면 아마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며 우 수석의 사퇴를 종용했다.

친박계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이주영 의원은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질 일 있을 때는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책임지는 자세, 그게 참된 공직자의 바른 자세”라고 우 수석 사퇴에 대한 운을 띄웠다.

친박 중진 정우택 의원도 PBC라디오에서 “본인이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억울하다 하더라도 본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는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거듭 우 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퇴진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8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공직자는 자신을,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22일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구속됐는데, 인사검증에 실패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금이라도 민정수석 직에서 물러난 뒤 진실을 밝히는 데에 협조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YMCA, 한국투명성기구는 23일 청와대의 대국민 사과와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청와대가 우 수석을 감싸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감찰관까지 흔들며 우 수석을 비호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한 처사”라면서 “청와대는 비호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혐의 형사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수석은 시민단체로부터 줄줄이 고발당했다. 지난 7월 19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초 고발한데 이어 지난 8월 24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고발장을 제출 했다. 이로써 벌써 다섯 번째다.

우 수석을 둘러싼 논란은 처가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2011년 넥슨코리아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부터 시작됐다. 넥슨코리아는 당시 서울 강남역 역삼동 일대 4필지 3371.8㎡를 1326억 원에 매입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코리아를 세운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대표와 대학 동창이며, 우 수석의 대학·검찰 후배다. 2008년 장인 사망 후 500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지 못해 애를 먹던 중 이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하면서 가산세를 해결했고, 그 대가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눈감아 줬다는 의혹을 샀다. 이 거래로 인한 취득·등록세, 이자비용 등을 고려할 때 넥슨이 20억~30억 원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지면서 넥슨 측이 특혜성 거래를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브로커 이민희씨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하지 않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가 부동산 매각에 관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계약 당일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장모를 위로하기 위해 현장에 갔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을 둘러싼 비리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우 수석은 아내 명의 회사를 통해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동산 매매·임대 등을 목적으로 1993년 설립된 (주)정강은 우 수석의 부인이 50%(2500주), 우 수석이 20%(1000주), 세 명의 자녀가 각각 10%(500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100% ‘가족회사’다.

또한 동아일보에 따르면 우 수석의 처제 이모 씨는 지난 2013년 조세회피처인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국적을 취득했다. 우 수석 부인의 4자매가 25%씩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C빌딩의 등기부에는 이 씨의 국적이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로 바뀌었다고 명시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령 섬인 이곳은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이다. 처제 이 씨가 딸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국적을 위조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경 아들의 ‘꽃보직’ 전출 의혹도 있다. 전출 당시 경찰청의 인사 규정에 따르면 의경 행정대원 전보는 부대에 전입한 지 4개월 이후일 때 가능하다. 서울청은 당시 우 일경에 대해 ‘업무지원’ 발령을 먼저 냈고, 한 달여 뒤에 경비1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8월 18일 정식 선발했다. 형식상으로는 인사규정 상의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우 수석 부인 이모씨 등이 농지를 매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는 이른바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 수석의 의혹과 관련, 우 수석이 시민단체로부터 줄줄이 고발당했다. 지난 7월 19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초 고발한데 이어 지난 8월 24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고발장을 제출 했다. 이로써 벌써 다섯 번째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대검찰청에 우 수석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또 우 수석의 아내와 장모, 처제 등 5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우 수석의 아내를 포함한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4929㎡의 부동산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수임계 없이 변론하고 진경준(49·구속기소) 전 검사장의 비위 첩보를 묵살한 의혹, 장모의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발견되면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이날 우 수석과 우 수석 부인, 처제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우 수석 처가가 넥슨과의 거래로 문제가 됐던 강남역 인근 땅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건물 소유자 사망 이후 이전 등기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우 수석 장인 회사의 토지와 관련해 236억 원 상당의 상속세 포탈, 16억 원 상당의 토지 횡령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를 맡은 윤갑근(52·대구고검장) 특별수사팀장이 특수부 검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수사팀을 구성했다.

8월 24일 검찰에 따르면, 윤갑근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석우(44·27기)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특수2·3부, 조사부, 일부 파견 검사 등 모두 7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을 구성한 윤갑근 특별수사팀은 이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우 수석의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상황 누설 혐의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특별감찰관의 경우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와 통화 과정에서 ‘감찰하고 있는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 회사 정강이다’,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수사 상황을 누설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상당한 한계를 안고 시작된 수사인 만큼 국감 이후까지 갈 경우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달 추석 연휴 전후로 국감 일정을 잡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추석 연휴 이후 국감 일정이 잡힐 경우 특별수사팀에게는 3주 정도의 수사기간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불과 2주 정도의 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혼란스런 상황이어서 진상이 뭔지 빨리 정리해서 처리를 하겠다”며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국감 전에 수사를 끝내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문제는 국감 일정이 어떻게 잡히느냐로 우리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국감이 시작되면, 검찰이 국감에서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하다”며 “검찰로서도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끝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이 수사대상인 우 수석에게 보고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수사가 방해받는 상황의 보고는 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과 동기라는 점, 과거 수사를 할 때 호흡을 맞춘 것 등을 이유로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고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 오해 없도록 명심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수사 내용의 경중과는 별개로 수사 대상인 우 수석이 검찰 수사를 보고 받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선긋기를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고를 최소화 하겠다는 게 말처럼 쉽게 되겠느냐”며 “우 수석이 사퇴하고 수사 받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여러 사람이 괴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히 사표를 내지 못하겠다면 우 수석을 다른 자리로 옮기든지, 아니면 직무를 정지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무조건 수사하면 법무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법무부는 청와대에 보고하는 게 직무이니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 답은 있는데 답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우 수석의 국회 출석이 가시화 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우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둘러싸고 공동 전선을 구축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8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운영위 소집 요구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소집일정을 합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운영위 합의가 됐다.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겠다”고 화답했다.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라는 운영위 개회 조건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운영위를 열 수 있다. 운영위원은 새누리당(11명), 더민주(11명), 국민의당(4명), 정의당(1명), 무소속(1명)으로 구성돼 있다.

 

▲ 박 대통령과 우 수석의 인연은 우 수석이 검사장 승진을 못하고 옷을 벗은 지 1년여 만인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부터다. 이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우 수석을 민정수석에 앉히고 현 정부 집권 후반기 사정라인을 장악토록 했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우병우의 영향력은 상당하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들린다. 실질적 2인자란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우 수석을 두고 사퇴 압박이 심한데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 수석은 지난 8월 25일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배석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8월 26일 “대통령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심을 모르고 있는 게 오늘로 40일째”라며 “어제(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당당하게 배석하고 있는 우 수석의 사진을 보고 우리 모두가 분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민심을 거스르는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우 수석은 민심과 양심을 직시해 해임하거나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임기 말 전형적인 ‘정권 흔들기’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등 낙마 수순은 우 수석의 부실검증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대로 밀릴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과 우 수석의 인연은 우 수석이 검사장 승진을 못하고 옷을 벗은 지 1년여 만인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부터다. 이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우 수석을 민정수석에 앉히고 현 정부 집권 후반기 사정라인을 장악토록 했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우병우의 영향력은 상당하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들린다. 실질적 2인자란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썰전’에 출연 중인 전원책은 “우병우 수석이 막강한 인사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며 “그가 물러나게 되면 청와대의 사정라인(검찰·경찰)이 무너진다”면서 “청와대는 이 사안을 ‘대통령 흔들기’로 보고 있다. ‘국기문란’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 수석은 지난해 2월 민정수석이 된 후 검찰 인사 개입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 과정에서 김수남 검찰총장과의 갈등설이 시중 정보지를 통해 제기됐고, 최근에는 우 수석이 김 총장을 낙마시키려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떠돌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단체 등 우병우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비박은 물론이고 친박계에서도 일부 강성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우 수석에 대한 사퇴를 언급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도 ‘우 수석 사퇴’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7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닌 듯하다. 공직자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도 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우 수석 사태에 대한 합당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 그리고 2016년 우병우 사태까지 매년 굵직한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남은 임기 1년을 어떻게 마무리 할지 민심을 바로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사진_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