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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비자면제 추진…공휴일 제도 개선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대통령 주재로 ‘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를 갖고, ‘관광으로 희망찬 국민, 활기찬 시장, 매력찬 나라’를 비전으로 한국관광 선진화 전략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 관광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희망찬 국민, 활기찬 시장, 매력찬 나라의 3찬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광의 일상화, 시장친화, 콘텐츠 강화 라는 3화의 이른바 ‘3찬 3화 전략'을 제시했다.
올해의 세계 관광시장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신종플루 확산 등으로 지난 2003년 사스(SARS) 이후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추세로 돌아섰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들은 침체국면을 보이고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래 관광객이 전년대비 15% 증가하고 관광수지도 지난 2000년 이후 9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 올해 9월 현재 3억2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외래객 입국 및 내국인 출국 추이(왼쪽)와 관광수지 추이.
이렇게 우리나의 관광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은 환율효과와 함께 관광산업 규제완화, 해외 마케팅 강화, 한류의 확산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산업 육성정책과 민간의 관광산업 참여가 맞물려 있다는 것. 그러나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시장에서 보다 큰 경쟁력을 갖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수요 확충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진작 → 인프라 등 관련 투자 확대 → 외래 관광객 방문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관광 일상화 통한 내수진작 및 민간투자 활성화
먼저, 관광수요 확충을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휴가문화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국민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과 문화가 조성되고,민간투자가 늘어 내수시장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에 비해 경직된 휴가와 공휴일 제도의 개선, 가족여행이 가능한 교육 여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는 제도와 규제완화, 그리고 관광사업자에 대한 경영 여건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투자 활성화와 관광사업자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관광단지의 도입 가능 시설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꿔 쇼핑·휴양,의료 등,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가 예정된 대구·여수 지역에 사전면세점을 신규 특허하고, 사후면세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환급시스템 도입과 현재 한 곳만 운영되고 있는 인천공항 환급창구를 확대한다. 또 새로운 잠재 유망시장인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공항 환승관광 전담여행사에 대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관광단지 개발시에 국유지는 20%, 공유지는 30%까지 임대료를 낮춰 관광사업자의 토지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관광산업펀드 도입과 휴양콘도 회원모집에 대한 객실 당 최소인원 제한 폐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위탁경영을 허용한다.
중국 등 신규시장 확대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미래전략 시장인 중국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중국은 지난 2008년 4,584만명이 해외여행을 했으며 2015년에는 약 1억명이 해외여행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10퍼센트만 우리나라를 찾아와도 연간 1,000만명이 되고, 126억2000만 달러(약 1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우선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의 비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해 EXPO 등 계기로 중국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호무비자 입국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2006년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 후 중국관광객이 2005년 3,821명에서 2008년 22,91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중국인 개별 방문객의 여행사 비자발급 대행 제도를 중국 내 전 공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칭다오 영사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중국인 비자 발급은 약 2배 증가하고 불법 체류율은 8퍼센트에서 0.08퍼센트로 오히려 줄었다. 또 2종류의 경제력 입증서류를 폐지하고 여행사 보증서·여행계획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나아가 앞으로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인에 대한 MICE 단체관광객 비자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영사관에서 일괄처리 함으로써 원스톱 비자발급 서비스도 확대된다.
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저가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해 융자 이자율을 완화하고 거치기간도 늘리는 등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용적율 완화를 유도해 2012년까지 총 1만실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휴양촌’ 50개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적 특성 살린 콘텐츠 강화
한국적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강화해 관광 매력도 높인다. 이에 따라 우리의 관광브랜드를 상징할 수 있는 ‘한국관광 10대 명품 콘텐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장 경쟁력 있는 10대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 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한국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키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4대강 주변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평화생명길(PLZ), 강화나들길, 동해트레일 등 숨겨진 옛길을 되찾는다. 아울러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를 조성해 새로운 걷기 여행문화를 창출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테마가 있는 도로를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테마가 있는 도로를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 내년에 강원도 고성에서 삼척을 잇는 240㎞의 ‘낭만가도’ 사업도 시범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추진 박차
한국방문의 해 사업 추진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당신의 미소로 한국을 선물하세요’를 테마로 범국민적 환대서비스 개선을 펼친다. 최근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로 인한 일본관광객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국(Safety Korea) 캠페인을 전개하고, 외래 관광객 주요 방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한국방문의 해 기간 중 1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류축제를 비롯, 부산 해운대 부산국제영화제(PIFF Night), 세계문화축제, 세계음식관광축제, 제주 올레트래킹 대회 등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는 추진되고 민간의 투자의지 및 창의력이 합쳐지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국민들의 관광 참여일수는 30일, 관광수입은 300억 달러, 그리고 외래 관광객은 2000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