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이는 지난 2016년 1월 27일,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먼저, 방송법이 개정돼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방송법령에 규정된 심의규정과 자체심의기준을 위반되지 않도록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업자와 간접광고 상품, 노출 시간·횟수 등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주제작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할 경우 방송광고 요금 및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광고판매의 위탁 절차 및 위탁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외주제작사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 마련돼 우수 프로그램 제작 및 한류 확산과 함께 간접광고를 통해 노출된 상품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25호「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로 규정돼 있던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 중 일부를 시행령으로 상향해 규정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비했다.
종래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한,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내용 중 위원구성(비상임), 회의소집권자, 의결정족수 등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이동해 규정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함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시청권 침해 우려가 높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해 시청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기 실장
hk@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