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되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지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새로운 '국민제안' 게시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제안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며 "오늘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를 공개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제안은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코너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원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운영, 특정단체나 집단 이익 대변 댓글 제한, 민원책임처리제 운영 등 4가지 운영원칙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10여명 내외의 '민간합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만들고 국민제안 가운데 정책 제안 중심의 우수제안을 선정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제안코너 개설과 함께 매달 주제를 정해 국민의견을 집중적으로 든는 국민제안 소통 이벤트를 진행한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등 법령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 건 이상 동의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청원이 111만건이 접수됐는데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명제'가 참여율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찾자는 것이 국민제안의 원칙"이라며 "나중에 사례를 모아 해결과정을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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