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88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한 장관은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검찰 조직에서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최측근 인물로 별명은 ‘조선제일검(劍)’이다. 한 장관은 취임 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개정,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 등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관 취임식 영상이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대중적 관심이 뜨거운 한 장관에게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왕장관’, ‘소통령’ 등의 수식어가 붙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49)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했다. 지난달 9일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되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재송부 요청기한인 지난달 16일이 지나자 17일에 임명을 강행했다. 한 장관은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검찰 조직에서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최측근 인물로 별명은 ‘조선제일검(劍)’이다.

한 장관은 1973년생으로 만 49세다. 서울 출생으로 경원중·현대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과정을 이수했고 대학교 4학년인 1995년에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1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검사 생활 3년 차인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로 발령 나면서 윤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초임 검사 시절부터 특수수사에 두각을 드러낸 한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특검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맡아 이명박·박근혜 정부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과 다시 호흡을 맞춰 성공적인 수사 결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하자, 한 장관은 반부패·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로 발령돼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윤 대통령이 2019년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을 때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로 이후 부침을 겪기도 했다. 그는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산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다.

한 장관의 아내는 진은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이며, 장인은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이다. 한 장관은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최태원 회장 구속 기소), 대검 중수부 시절 현대차 비자금 사건(정몽구 회장 구속 기소), 국정농단 특별검사팀(박근혜 전 대통령·최서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기소), 다스(DAS) 비자금·횡령 사건(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 사법 농단 수사(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 등의 굵직한 수사 성과를 냈다.

‘검언유착’과 ‘독직폭행’

지난 2020년 7월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과 수사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장관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정 검사는 법무연수원에서 한 후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단순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해 정 검사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서울고검 감찰부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무죄로 판단된 상해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선고형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 검사 측 역시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고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장을 냈다. 현재 이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검언유착’ 의혹은 지난해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관련된 채널A 이 모 전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한 꺼풀 벗었다. 검찰 역시 한 장관 의혹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지난달 6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

한 장관은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부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의 수사역량이라는 국민적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도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난 74년 동안 검찰이 쌓은 수사역량은 갑자기 어디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다. 이 같은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역량은 검찰만의 자산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라며 “이 같은 검찰 수사능력을 대책 없이 증발시켰을 때는 우리나라가 그만한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수완박으로 인한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도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아닌 경찰에게 기소권을 준 것이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소지’에 대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며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이 보장됐고 그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다. 법안으로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은 부패한 정치인과 부패한 공직자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고, 그 상황에서 서민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의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잘못된 절차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100만뷰 이상 달성한 취임사

한 장관은 지난달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영문명칭(Ministry of Justice)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라며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만들자”고 했다.

또 검찰에 대해선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 전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 “이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고 취임 후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애버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다. 예상대로 한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M’과 ‘이모’로 대변되는 코미디보다 더 웃겼던 인사청문회 동영상뿐만 아니라 과거 아무도 보지 않았던 장관 취임식 영상이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한 장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뜨거운 건 정의로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깔려있다고 본다.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겸하게 되는 ‘인사정보관리단’까지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왕장관’, ‘소통령’ 등의 수식어가 나온다. 한 장관이 취임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그의 ‘Justice’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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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