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성장전략ㆍ구조개혁 논의 성과 구체화

▲ 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매거진]지난 24일~25일 양일간(현지 시각) G20 거시정책공조 실무회의(FWG: Framework Working Group)가 중국 샤먼에서 개최됐다고 27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FWG 회의는 7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전 개최된 금년 마지막 실무회의로 FWG 관련 의제의 최종 성과물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사전 논의·점검하는 자리였으며, 금년 정책공조와 관련한 주요 의제인 ‘성장전략’과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회원국들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의 논의내용을 포함하여 7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거쳐 9월 정상회의에서 정책공조 관련 최종 성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기존과제 이행상황과 신규과제 등을 추가하여 제출한 「2016 성장전략」(초안)에 대한 회원국별 상호평가(peer review)와 국제기구 평가 내용에 대해 논의했으며, 기존과제 이행을 독려하고 신규과제에 대한 세부설명 추가 등을 통해 성장전략을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성장전략 신규과제 평가 및 보완'에 관한 기조발제를 했으며, 성장전략 최종본 제출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회원국들은 성장, 투자, 교역 등 모멘텀 회복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구조개혁 우선 추진분야(Priorities)별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지도원칙(Guiding Principles) 및 이행평가지표(Indicators) 선정 등 실무작업을 완료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했으며, 정상회의 부속서류로 포함될 이행평가보고서(Accountability Assessment Report) 작성 등에서 활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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