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 사회 > 사회일반
인권위 '기숙사생 토익 550점 이하 외출금지' 사생활 침해"자기행동결정권 제한 크고 사생활 자유 지나친 제한"
편집국  |  gosisa@sisamagazine.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0호] 승인 2016.06.21  10:32: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사진=뉴시스)

[시사매거진] 기숙사에 사는 대학생에게 토익(TOEIC) 성적을 기준으로 외출이나 외박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기숙사 관장이자 대학교수에게 인권친화적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수국립대학 1학년 A씨 등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숙사 관장 겸 지도교수가 임의 기한까지 토익성적 550점을 넘지 못하면 외출·외박을 금지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점수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이 5주 동안 외출·외박을 금지당해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토익성적 65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해당 점수를 받을 때까지 졸업이 유예되는 학교 내 '토익점수 인증제' 때문에 자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충격요법이었다"며 "이 방법 시행 후 550점 미만 학생이 52명에서 27명으로 감소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헌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치를 포함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도 사회권적 기본권 측면에서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성을 인정하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며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성적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비해 외출, 외박 금지로 학생들의 자기행동결정권 제한이 크고 5주 동안 사실상 외박이 어려워 멀리있는 가족이나 친구 방문 등 사생활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 것"이라며 "일정한 학칙 또는 생활관 규정, 학부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등 합리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 인기기사
1
이해식 강동구청장, 공공일자리 참여자 대상 ‘성희롱예방교육’ 개최
2
공주시, 복합민원을 민원후견인제로 쉽고 빠르게
3
공주시, 2018학년도 수능대비 학습전략 및 입시설명회 가져
4
“양파 재배 농업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5
암사동 유적 발굴조사 성과 주민과 공유한다
6
공주시, 우수한 관광자원 홍보하러 서울로∼!
7
강남구, 음식물쓰레기통 대로에 비치 안돼!!
신문사소개구독신청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18(역삼동 678번지) 유원빌딩 5층 | TEL : 02-790-5116 | FAX : 02-2086-7272
사업자등록번호 : 114-06-39000 | 발행인 : 김길수 | 대표 : 범효진 | 인터넷신문 등록 No. : 서울 아00930
Copyright © 1997 시사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sisamagazine.co.kr
시사매거진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