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전국 1,350개 폐교 정보 제공

▲ ‘폐교현황’ 서비스 출처 : 교육부
[시사매거진]20일 『2016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개막식에 맞추어 ’폐교현황‘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여,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폐교현황’ 서비스는 전국 1,350개 폐교재산 정보를 통합하여 시·도교육청별 보유현황(주소, 규모, 대장가격 등), 자체활용 현황, 임대차 현황(목적, 내역, 임대가 등) 등을 맵(Map) 기반으로 제공한다.

그 간 폐교재산과 관련된 정보가 시·도교육청별로 관리되고 있어 국민들이 폐교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에 새롭게,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전국 폐교재산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폐교위치, 규모, 임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 미활용 폐교재산 활용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1,350개이며, 933교(69%)는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임대·활용되고 417교(31%)는 미활용 되어, 폐교 관리비(교당, 1백만원～5백만원)로 매년 15억원 넘게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국민들이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대부(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 동안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쓰임새를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상황을 통합·비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한 폐교재산 정보 제공으로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정부3.0 기조에 맞게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고자 국민이 궁금해 하는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지속 발굴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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