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29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규모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2차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

문제는 규모다. 2월 민주당은 16조 9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이 같은 방역지원금이 부족하다며 6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320만 명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약 19조 2000억 원이 더 든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안은 33조~34조 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 30조 원 안팎이 필요 금액으로 보인다며, 우선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소상공인들에게 1000만 원을 주자고 주장했는데 올해 들어 이미 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면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 된다”며 “그리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을 조금 더 충분하게 하는 일,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일, 소상공인 빚을 탕감하거나 보전해주는 일 정도면 대략 30조 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 추경 규모를 우선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고, 일단 국채 등을 통해 시급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 국채 발행분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50조 원이면 단일 추경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걸 국채 발행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 오라고 하면 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에선가 깎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일종의 자기 부정”이라며 “지난해 국회 때 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통과시킨 건데 그걸 줄이게 되면 줄어드는 해당 분야에서 반발이 있을 테고 그것을 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불가피하게 모자라는 부분은 국채 발행을 해야겠지만 규모는 아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