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G20정상회담’ 유치를 계기로 국격의 업그레이드와 선진화 계기 만들어야”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세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코리아와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로 약 15분간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코리아가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는데, 제 6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 대통령은 먼저 UN과 한국간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하면서 UN군의 6.25전쟁 참전 등 한국 현대사에 있어 UN의 지원과 역할을 언급하고, 이제 한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성취를 바탕으로 한국은 세계와 인류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발도상국과 우리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자유무역체제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대통령은 특히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개발협력과 인도적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이를 위해 한국은 오는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리고, 또 현재 40개국에서 3천명이 활동하는 국제봉사단인 월드프렌즈코리아의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비롯해 소말리아 해적퇴치 등 테러방지와 국제평화 증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세계분쟁예방과 재난대비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을 더욱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는 9월29일 취임식에서 “큰 소리에 굴하지 않고 작은 소리를 크게 들으며, 낮은 곳을 보듬고 흩어진 민심을 한 군데로 모으겠다”고 취임소감을 전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정책 결정에 국민을 중심에 세워야 인간의 가치가 무엇보다 앞서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히고, “저 자신도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과 현장을 함께 뛸 각오가 돼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도 할 말은 하겠다. 국민들께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저는 옷깃을 여미고 어제의 제 자신을 냉철히 돌이켜 보면서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디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험한 길이 나타나면 제가 앞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좌와 우, 동과 서, 부와 빈의 양극단 사이에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을 통한 조화와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며 “사회적 혜택을 받는 분야는 경쟁을 촉진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나 서민층에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남아있는 부정적 인식을 긍정의 힘으로 승화시키는 데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창조적 조화와 미래지향적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잠재적 성장능력이 현실화되고 각자의 몫이 극대화되는 상생과 번영의 공동체가 이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모방에서 창조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위기적응능력을 키워주어야 미래형 인재가 길러진다”고 강조하고 “신의와 신뢰, 성실과 정직을 중시하고 감성과 창의성을 존중해야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난 7월 발표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녹색인증·확인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녹색산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기간이 길며, 외부효과가 커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녹색인증·확인제 도입으로 녹색에 대한 시장의 혼란이 줄고 정보의 흐름이 촉진돼 금융기관 등의 녹색투자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녹색기업·투자자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세계 주요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사의 파트너로 당당하게 참여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의 실력보다 낮은 평가를 받게 했던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코리안 프리미엄’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9월21일 오전 11시부터 45분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동맹발전, 북핵·북한문제, G20에서의 양국간 협력 및 주요 국제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가졌다.
양 장관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동맹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동맹미래비전의 내실있는 이행과 동맹재조정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면서,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현 상황을 평가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또 관련국간 긴밀한 공조하에 6자회담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면서 특히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북한과의 대화를 병행 추진한다는 현 대응기조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유 장관과 클린턴 장관은 이번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통일부
약 2년여만에 이뤄지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지난 9월26일 금강산에서 진행됐다. 약 2년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는 우리 측 방문단 97명, 재북 가족 240명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단체로 만났는데, 앞서 우리 측 방문단과 동행가족 29명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를 떠나 동해선 육로로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오후 1시께 숙소인 금강산 외금강호텔에 도착했다. 이어 2일 차인 27일에는 개별상봉, 공동중식, 야외상봉을 하고, 3일 차인 28일에는 작별상봉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홍 차관은 첫날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에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 취재단과 조찬을 갖고 “금강산관광은 남북 간 일상적인 문제로, 그것까지 핵 문제와 연결시킨다면 남북 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며 “북한 핵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는 서로 연관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정부 입장은 진상규명, 신변안전 보장, 재발방지 약속 등 3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홍 차관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쌀·비료 지원을 간접 요구한 데 대해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대규모 쌀·비료 지원을 할 계획은 없다”며 “과거에도 암묵적으로 비료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쌀은 아니었다”고 했다.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서는 “북측 인사들이 사고에 대해 비공식적으로는 유감을 표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답이 필요하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추가로 사과를 요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해 ‘2010학년도 수능시험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9월24일 발표했다. 우선 수능 당일 전국 1,200여 개의 시험장에는 신종플루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한 분리 시험실이 2개씩 설치·운영된다. 분리 시험실은 확진 환자용 시험실과 의심 환자용으로 구분되며, 분리 시험실 내 수험생 사이 거리는 최소 1~2m 이상 유지된다.또 시험 당일 병원에 입원중인 수험생은 시험지구별로 운영되는 병원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병원시험장은 자가 시험을 볼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 중 지정할 예정이다.
학교에서는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학생을 미리 진단하기 위해 각 수능시험이 있는 주의 월요일(9일)과 화요일(10일) 고교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 상담을 받도록 하고 확진 또는 의심 판정을 받으면 해당 학생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시험 하루 전날인 11일 각 시험장에서 하는 예비소집 때도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 수능 시험을 보는 모든 수험생은 빠짐없이 예비소집에 참석해 발열검사를 받은 뒤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러나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하는 데다 수험생의 심리적 안정감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발열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모든 시험장에 의료진을 배치해 갑작스런 발열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시험장마다 복수의 보건교사를 둘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환자 수험생이 불편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수험생간, 수험생과 감독관 간 추가 전염 예방을 목표로 대책을 수립했다”며, “대한의사협회, 병원, 보건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수능시험이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14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를 전자민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해야했던 전입신고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기존에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이사철에 맞추어 전입신고의 온라인 서비스를 개통함으로써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국민들이 고충을 해소하고, 종이문서를 발급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입신고는 매년 330만 건이나 발생하는 민원사무로 온라인화 되지 않는 민원사무 중 발생량 기준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전입신고 중 30%가 온라인서비스로 처리된다면, 매년 108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입신고 온라인 서비스는 10월7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전국적인 서비스는 10월14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민원G4C(www.egov.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하면 방문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전입신고 완료 후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이 가능하다.

여성부
여성부(백희영 장관)는 2010년도 예산·기금 규모를 올해 전체예산 784억 원(일반회계 671억 원, 기금 113억 원) 대비 23% 증가한 965억 원(일반회계 841억 원, 기금 12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9월29일 오전 김태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여성부의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 부문별 편성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08년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점검결과’도 발표했는데, 국가기관·지자체·공직 유관단체 등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08년도 성희롱방지조치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결과, 전년에 비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 0.8%P, 고충상담원 지정율은 2.1%P 높아지는 등 주요항목의 이행실적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대상 기관의 96%인 822개 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예방교육 제도화가 안정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장이 예방교육에 참여한 기관일수록 예방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각종 방지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은 전체의 6.6%(57개 기관)로 전년도 4.8%(28개 기관)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는 대상기관의 확대와 부진기관 분류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사료되며, 특히 부진기관의 84.2%가 공직 유관단체로, 공직유관단체의 실적이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다. 한편, 여성부는 각급 기관의 기관장 관심제고를 위해, 금년에는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오는 10월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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