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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교육의 효율성 및 신뢰회복에 기여
교육의 양극화 조장하는 사교육의 성장배경
과중한 사교육과 그 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일관성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된 교육정책은 사교육비의 증가로 이어졌고, 최근 불어 닥친 영어 및 예체능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사교육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2008년 현재 67%를 육박하고 있는 사교육 시장은 한 가정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3%에서 12%로 18년간 4배나 이상 확대되었으며, 그 폭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듯 사교육비가 가파른 증가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갈수록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9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던 부분별 사교육비는 2002년을 기점으로 고소득층일수록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경제 불황으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소득층은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비를 먼저 줄이는 반면, 중·상위층의 사교육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회의 양극화와 함께 교육의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교육소비자들이 공교육에 만족 못하고 사교육을 활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모든 학부모들이 갈망하는 아이의 높은 학습능력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던 사교육의 기능이 점차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학교보다 물리적인 시간은 적게 소모하면서도 개인간 교류, 맞춤식 학습, 상담, 진학 등 다방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획일적인 공교육과는 다르게 선택적인 교육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토플러의 이론을 학교에 대입하여 본다면 1차 생산자인 학교장의 고객은 교직원으로 학교장은 자기 역량은 물론 학교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교사가 교실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생산자인 교사는 고객인 학생에게 학습만족도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형성된 서로에 대한 학교와 학생의 신로와 존경은 공교육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교육강화를 통한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목표로 방과후학교의 운영 주체를 개방해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자율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로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 추진 주체를 지역으로 이양하고, 향후 방과후학교는 교육청이 수립한 시·도별 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비영리단체에만 방과후학교 전체 혹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위탁운영을 줄 수 있게 하였던 것을 학교자율화 조치에서는 영리단체에게도 전체 혹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진일보한 것이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롤모델이 될 전국 초·중·고 457개 학교를 선정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교육 없는 학교’사업이 오히려 학교의 학원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선정된 학교들에 향후 3년 동안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경감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 만족도를 80% 이상 제고시키겠다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실천 명목으로 각 학교에 지급되는 1억 3,0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사설학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으며, 심지어 기존 야간 자율학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시에 가장 중요한 국·영·수 위주로 수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학교의 경우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문강사로 인해 일관성 있는 교육지도에 차질이 불가피해 결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교육 없는 학교’제도가 기존 공교육시스템에 큰 손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이 인격형성과 자아실현이라는 교육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대학입시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모름지기 학교는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인격의 도량으로, 지식 습득의 장이어야 하지만 실상은 전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의무교육인 중학교와 다르게 고등학교의 최종 목적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또 이를 타파하고 전인교육에 전념하면서 입시교육과 담을 쌓는다면 비대해진 사교육 근절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것이며, 또 그 빈자리에는 사설 입시학원들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최근 교육계에 불고 있는 사교육 근절을 위한 공교육 강화의 목소리는 입시교육의 강화가 될 심상이 크다. 전인교육은 좋고, 입시교육은 나쁘다는 흑백논리에 빠져있는 한국사회의 불편한 진실은 여기에서 기인하는데, 입시교육에 대한 오해 중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주입식 교육이다.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입시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떨어뜨려 학업성적은 높일 수는 있지만, 인간으로서 살아감에 있어 혹 비·반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교육을 축소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제기되고 있다. 학원 야간 수강 금지,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 등이 그것이다.
사교육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상위에는 대학입시라는 철옹성이 버티고 있다. 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도 과도한 입시경쟁을 위한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과거 우리에게 사교육은 피아노, 태권도, 컴퓨터 등 예체능 관련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그 외에도 국어, 영어, 수학 등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선행학습에 집중해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중학교의 입시를 준비해야하고, 중학생이 되어서는 외국어 고등학교나 특목고 등의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영어 공부를 위한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육환경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내몰고 있으며, 또 그만큼의 사교육을 위한 과도한 지출을 하게 만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로 발생한 지출된 금액이 20조 9,000억 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통계청의 발표와는 다르게 학원 강사들의 고액 불법과외나 수강료 이외의 명분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까지 합산한다면 통계청이 발표한 금액의 두 배가 넘는 사교육비가 지출되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공교육의 신뢰회복의 차원이 아닌 부의 양극화와 동일선상에서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력의 차이는 사회에서 소득격차로 연결되어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할뿐더러 이로 인한 부의 양극화는 다시 교육의 양극화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의 선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균등한 기회제공은 큰 의미가 있다.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평등교육을 실현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성·전인교육의 제공으로 지영체(智靈體)를 고루 갖춘 성숙한 인간으로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