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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이혼하는 세태…가정해체 위기 등 부작용 심각
사회 전반에 가족중심의 문화 뿌리내리게 해야…
가정해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혼 급증과 이로 인한 가정해체 현상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사회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난에 따른 가족붕괴, 문란해진 성윤리의식,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위기의 가정도 크게 늘고 있다. 좋지 않은 경제상황까지 영향을 끼쳐 지난해 이혼한 부부가 16만7천쌍에 이르며,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결혼생활 20년 이상인 부부의 황혼이혼도 3만건에 육박해 10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결혼 햇수로 보면 11년째 들어 헤어지는 부부가 가장 많았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정해체의 실태와 대책을 살펴봤다.
이혼률 세계 2위의 한국’툭하면 이혼’
‘아내가 게을러서’’남편이 마마보이여서’’시부모가 구박해서’’아내가 인터넷 중독자여서’.. 최근 이혼하려고 가정법원을 찾는 부부들의 사유들이다. 예전에는 헤어질 정도의 심각하지 않은 사유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 마디로 툭하면 이혼하는 세태가 됐다. 더욱이 물질만능시대가 되면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이모(48)씨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직원 10명을 두고 한달 평균 1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던 중소기업 대표이자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그러나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이 사라졌다.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아내는 못살겠다고 이혼을 요구했고 대학에 다니던 아들도 가출해 가정이 붕괴됐다. 우리나라 가정의 위기는 가파른 이혼율 상승을 통해 한 눈에 알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이 1990년에 1.1건이었으나 2002년에는 3.0건으로 늘었다. 12년만에 3배 가까이 치솟은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수치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 1000명당 2.5건으로 껑충 뛰었고, 중산층의 붕괴와 실업 등으로 이후에도 계속 늘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부모 등의 사망에 의한 가정해체는 전체 가정해체 사례 중 1985년 74.6%에서 2000년 57.6%로 감소한 반면 이혼에 의한 가정해체는 1985년 8.4%에서 28.2%로 무려 2.4배 급증했다.
한국여성개발연구원 조사에서 20·30대 남녀 중 40% 정도가 부부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혼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에 매우 관대해진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혼 급증으로 대표되는 가정의 위기는 방치할 수준을 이미 지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가출과 유기, 가정내 폭력으로 이어져 사회와 공동체의 기반을 뒤흔든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체제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가족해체는 국가재정지출 급증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범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급증 등 큰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인구가족팀장은”지금의 복지서비스는 가정이 그 기능을 상실한 사후 지원에만 치중한 면이 크다”며”앞으로 정부는 위기 가정에 대한 복지상담, 올바른 부부관계상을 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지나치게 간소한 협의이혼 절차 개정 등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황혼이혼도 급증… 경제문제 원인
통계청이 내놓은’2003년 혼인·이혼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는 모두 16만7100쌍으로 전년보다 2만1800쌍, 15%가 늘었다. 이런 증가율은 지난 1998년(28%)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하루 평균 458쌍이 이혼한 셈이다.
이혼한 부부 가운데 결혼 15년 미만인 부부의 비중은 10년 전인 1993년에 견주어 줄어드는 추세(84% 67.3%)인데 반면, 15년이상 부부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16% 32.7%)를 보이고 있다. 특히’황혼이혼’으로 볼 수 있는 결혼생활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건수는 2만9800건으로 10년 전(3100건)에 견줘 2만6799여건(860%)이나 늘었다. 황혼이혼이 많아지면서 평균 이혼 연령도 남자 41.3살, 여자 37.9살로, 10년 전보다 각각 3.4살, 4살 높아졌다.
이혼의 사유로는 성격 차이와 경제문제가 각각 45.3%와 16.4%로 1,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성격 차이 비중은 전년에 견줘 0.6%포인트 늘어난 데 그친 반면 경제문제는 2.8%포인트나 증가했다.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이 이혼 증가의 한 원인이 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 갈등을 넘어 사회구조적 원인
‘결혼에도 예행연습이 필요하다.’ 최근 폭증하는 이혼 현상을 지켜보며 절로 떠오르는 말이다. 결혼은 남녀의 사랑이 맺는 열매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하나의 사회제도다. 가족 사회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출발은 곧 혼인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결혼은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거부할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룰이다. 결국 이 룰을 어긴다 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모험이다.
그렇다면 왜 최근 들어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이혼이 폭증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가장 흔한 이유인 성격 차이를 들 수 있을 것이고, 전통적 이유인 외도-폭력-술 버릇 등도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여성의 인권 신장과 사회 참여의 기회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양상은 이런 이유로만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혼이 폭증하기는 어렵다.
이혼을 고려 중인 사람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 사연을 듣고 있는 이혼 상담 전문가의 전언은 중증으로 번지고 있는 이혼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혼상담역을 맡고 있는 김모씨는”하루에도 수십 건씩 이혼 상담이 잇따라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라면서 “성격 차이 외에도 외도-도박-폭력 등 배우자의 부정행위, 고부 갈등을 비롯한 가정 내 불화로 인한 이혼 상담이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는 상담 사연은 자식을 다 키워놓고 이혼을 생각하는 황혼이혼과 경제적 이유로 헤어지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라면서”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고려 중인 사람들은 대개 IMF 사태 이후 실업과 함께 닥친 가정의 경제적 파탄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혼 이유가 개인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구조적 원인으로까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혼상담역을 맡고 있는 한 관계자의 분석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가 근래 가장 많이 받는 이혼 상담 사연은 카드 빚으로 인한 부부간 불화다. 그는”사회구조적 실업난이 심화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쓰고 그 빚이 불어나 가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카드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용불량자와는 살 수 없다고 보따리를 싸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부갈등보다 이혼 권하는 사회가 문제
그가 주목하는 이혼 급증의 또다른 이유는 사회가 점점 개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남편과 아내 가릴 것 없이 외도를 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 사회를 겪을 수 있는 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단적으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채팅이 급증하다 보니 전업주부도 다양한 남자를 접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외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 이혼상담 사이트에 글을 올린 65세의 남성은”살림밖에 모르던 아내가 인터넷 채팅을 배우고 나서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더니 이제 외박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며 이혼을 고려 중인 이유를 밝히기도 한다.
사회가 개방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이상 다양한 시도는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그의 해석이다.
결국 현장 전문가들은 경제적 이유와 개방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를 이혼 급증의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비해 학계의 분석은 좀더 근원적이다. 정현숙 상명대 교수(가족복지학)는 이혼 급증 이유를 준비되지 않은 결혼이 너무 많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정 교수는”학교 갈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듯이 이혼 폭증도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만 믿고 행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면서”결혼은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 제도인 만큼 충분한 이해 속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에 대한 지나친 환상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통할 줄 아는 법부터 배워야 한 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공부하고 결혼하라는 얘기다.
예비 부부 위한 혼인교육 시급
‘결혼이란 어떤 나침반도 항로를 발견할 수 없는 거친 바다의 항해다’. 독일의 시인 하리 하이네의 말이다. 항로도 없는 거친 바다를 나침반도 없이 항해하니 난파선이 많을 수밖에 없다. 부부교육 프로그램 강사 강수길씨는”날로 증가하는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선 예비부부들을 위한 혼인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20∼30년을 살아온 남녀가 한 공간에 살면서 부딪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 이때 서로의 차이와 갈등을 조화시키는 방법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비신랑신부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고, 현재 부부들의 갈등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편이다. 부부의사소통 및 갈등 극복 방법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로는 행복한 가족 만들기 범시민운동본부, 하이패밀리, 지구촌가정훈련원, 가정행복학교 등이 있다. 또 천주교에서 주최하지만 신앙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부일치운동 ME교육도 결혼생활의 파국을 막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흔들리는 가정을 바로잡기 위해선 그동안 가정에 무심했던 아버지들이 가정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전제 아래 활동하고 있는 아버지들의 모임도 활발하다. 1995년’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대표적인 단체. 두란노의 아버지학교는 5주 과정으로 자신의 아버지, 자녀와 아내에게 편지쓰기, 자녀·아내와 데이트, 자녀·아내를 사랑하는 이유 20가지 쓰기 등을 통해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밖에도 호주제 폐지 등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딸사랑아버지모임, 자녀와의 대화방법 등을 알려주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좋은 아버지 교실’ 등이 있다.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
한국 사회의 위기는 IMF로 상징되는 경제위기나 물갈이로 대변되는 정치적 혼란에서 발원하는 것이 아니다. 위기의 진원지는 흔들리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에 적신호는 이미 켜져 있다. 세계 2위의 이혼율, 자살률 세계 4위, 저출산율 세계 1위, 고령화 사회 진입 1위, 성매매 시장 24조원. 거기다 상상이 가능한 가정해체는 다 이루어졌다고 할 만큼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정부가 위기 가정을 상시 구호할 수 있는’SOS 상담소’를 설치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구호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조처들이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의학은 오래 전부터 환자의’치료’보다’예방’에 관심을 두었다. 그것도 모자라 요즈음은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춘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위기에 내몰렸을 때는 이미 늦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행복 증진을 꾀해야 한다. 따라서 낭떠러지 아래의 앰뷸런스가 되기보다 낭떠러지 위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과과정부터 개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소년들에게 가족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가정 실습 과목을 개설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교육, 그리고 대학에 결혼예비학교가 설치되어 결혼 면허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제도만으로 가정구조는 어렵다. 사회 전반에 가족중심의 문화가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최근 국회는 5월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했다. 유럽처럼 부부나 가족 중심의 외식과 여행에 대한 할인혜택에서부터 부부 클리닉, 중년부부를 위한 연차 휴가(출산휴가와 같은) 등 직장의 지원 시스템도 필요하다. 결혼구조 이제 서둘러야 할 때이다.
남녀가 가정교육을 이수해야 결혼이 가능한 나라는
앞으로 결혼을 앞둔 대만의 남녀들은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가정교육 과정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해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결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남녀, 결혼, 가정재산과 관리 등을 교육한다는 내용의’가정교육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제출자인 국민당의 장치원(江綺雯) 위원은”지난해 말 현재 이혼 가정 수는 모두 37만가구며 이중 20만가구는 자녀들이 미성년자”라고 말했다. 장 위원은 또”매년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17만쌍인데 반해 이혼하는 부부는 5만7천쌍에 달해 평균 3쌍중 1쌍이 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따라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결혼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혼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수치로 보는 우리나라의 결혼문화
男 41세·女 38세…결혼 11년차 이혼’최대 위기’ 조이혼률이 가장 많은 지역은’인천’최저는’경북’
우리나라 부부들이 가장 많이 이혼하는 시기는 결혼 후 11.4년째로 남자는 41.3세, 여자는 37.9세일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이혼 건수가 15.0%나 증가해 이혼율이 10년 전에 비해 2.7배로 치솟았으며 20년 이상 같이 살던 부부가 갈라서는 사례는 12.8배로 급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2003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이혼 건수는 167만1천건으로 2002년의 145만3천건에 비해 21만8천건(15.0%)나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458쌍이 이혼한 셈이다.
인구 1천명 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3.5건으로 2000년 2.5건2001년 2.8건 2002년의 3.0건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며 10년 전의 1.3건와 비교하면 2.7배로 높아졌다. 이혼 평균 연령은 남자 41.3세, 여자 37.9세로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3.4세, 여자는 4.0세가 상승했다.
동거 기간별로는 4년 미만이 24.6%, 5∼9년이 23.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장기 동거 부부의 이혼이 늘어나면서 이혼 부부의 평균 동거 기간은 11.4세로 10년 전의 8.8년에서 크게 길어졌다.
특히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이 2만9천800건으로 2002년의 2만2천800건에 비해 30.7%나 증가했고 10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12.8배로 치솟았다.
부부가 갈라서는 사유는 성격 차이(45.3%)와 경제 문제(16.4%)가 가장 많았으며 가족 불화(13.0%), 배우자 부정(7.3%)은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남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할 때 인천의 조이혼율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2.8건으로 최저였으며 이혼 방식은 협의 이혼이 143만천건(85.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혼인 건수는 304만9천건으로 2001년 306만6천건에 비해 1만7천건(0.6%) 감소했고 하루 평균 835쌍이 인연을 맺었다.
조혼인율은 6.3건으로 전년(6.4건)에 비해 0.1건이 줄었으며 10년 전(9.0건)보다는 3분의 1이나 감소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0.1세, 여자 27.3세로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2.0세, 여자는 2.2세 높아졌다.
재혼이 증가하면서 전체 혼인 중 초혼끼리의 결혼은 77.7%이고 재혼남과 재혼여의 결혼이 12.6%로 혼인 10건 중 1건 이상이 재혼끼리의 결합이었으며 재혼 남+초혼 여와 초혼 남+ 재혼 여의 혼인도 각각 3.9%와 5.8%를 차지했다.
연상 여자-연하 남자의 만남이 늘어나면서 초혼 부부에서 여자가 연상인 경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11.7%로 전년보다 0.1% 포인트 높아졌고 남자 연상은 73.6%로 전년(74.1%)보다 0.5% 포인트가 낮아졌다.
외국인과 혼인은 2만5천658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으며 전년(1만5천913건)보다 9천745건(61.2%)나 급증했다. 특히 한국 남자와 중국(조선족 포함) 여자의 혼인이 1만3천373건으로 한-중 혼인 절차 간소화에 힘입어 전년보다 90.0%나 늘었고 베트남(1천403건), 필리핀(944건), 태국(346건), 우즈벡(329건), 몽골(318건), 러시아(297건) 여성 등과의 결혼도 많았다.
한국 여자는 일본 남자와의 혼인이 2천6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중국 등이었으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남자와 혼인도 각각 158건과 130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