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조기집행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및 집행부진사업 관리를 강화키로

▲ 집행현장점검단 구성(안)

[시사매거진]지난 26일(화)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행현장조사제」추진 등 현장점검 강화, 집행과 예산편성간 연계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먼저, 지난 22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제기된 「집행현장조사제」의 세부 운용방향 및 「상시 집행점검 가이드라인」등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집행현장조사제」는 Two - Track으로 운용될 예정인 바, ▲일차적으로 담당 부처 책임하에 비효율·낭비사업 및 집행부진 사업은 수시로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초단기(최소 1~2주)로 대응하고, ▲이슈가 되는 주요 재정사업은 관계 부처 합동의 ‘집행현장 점검단’을 구성하여, 분기별 또는 상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요 점검대상사업은 집행부진사업,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사업, 일자리 등 민생사업 중에서 선정·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점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예산낭비 유형별, 집행단계별 주요 점검포인트인「상시 집행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 할 예정이며, 이러한 각 부처 및 집행현장점검단의 조치결과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고, 재정운용과정에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어 집행부진사업, 예산성과금 지급 사례 등 집행점검 결과와 예산편성간 연계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등은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오는 2017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예산성과금 심사를 5월 중순(전년대비 1개월 단축)까지 완료하여 예산성과금규정의 취지에 맞게 예산성과금에 따른 재정개선 효과를 내년도 예산 요구(5월말)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의 일자리 중심 재정운영 기조에 맞추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http://www.ilmoa.go.kr)을 통해 일자리 창출 실적 및 집행실적을 집계하는 등 일자리 사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를 통해 수요자 위주의 사업개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송언석 차관은 "최근 경기흐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1/4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에 이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관계 부처 및 기관 참석자들에게 당부하면서,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을 토대로 우수한 부처 및 기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조기집행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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