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수요조사를 통해 총 6개 사업·43억 원의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재원이다.

지역현안·재난안전 수요는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정기 교부된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그동안 재정투입이 녹록치 않았던 도민 숙원사업에 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은 △중문 신사터 4·3유적지 정비(8억) △정방폭포 4·3유적지 정비(5억) △우도지역 농어촌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6억)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 조성(8억)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발생지역 도로 구조개선(5억) △군도 89호선(세화~좌보미) 확·포장(5억) 등 5개 사업으로 총 37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어 하가로 1길 재해 피해예방 배수로 정비공사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의 경우 전년도 상반기 선정 교부액보다 13억 원을 더 확보해 당초 예년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이는 행정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벌인 다각적인 대정부 절충의 성과로 평가된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지자체가 특별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 국회의원이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행안부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하반기에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절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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