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서울남부지검 형사부 소속 A 검사가 지난해 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동부지검에 약식 기소되었지만 정기 인사에서  A검사는 주가 조작 등 금융 범죄를 수사하는 선호 부서인 금융조세조사1부로 발령받았고, 징계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논란인 가운데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0일 논평을 통해 “‘음주 사고 삼진아웃’ 중징계도 무색하다”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조남관 검찰총장대행에 사고뭉치 검사들에 대한 특별 기강확립을 촉구했다.

이어 활빈단은 준법에 수범을 보여야 할 검사들이 위법, 탈법,무법으로 국민신뢰를 잃고 있는데도 “못된 작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나사 풀린 검찰 기강을 맹비난했다.

또한 활빈단은 전국 검사들에게 “검사 선서,검사 윤리강령대로 살라”며 검찰내 묵은 때,찌든 때 확 벗겨내어 “적폐청산 개혁선봉 正察로 거듭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검사 비위사건이 불거지면 사표수리로만 끝내는 ‘제식구 감 싸기’인 솜방망이 처벌도 비난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박 법무부장관,조 검찰총장대행,청와대 민정수석에 뿌리 깊은 특권의식의 발로에 취한 검사를 솎아내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도 일선 경찰관들이 검사 비리 발견시 즉시 수사개시를 요구하고,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불량검사 퇴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A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은 방송사 취재가 시작되자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A 검사를 이동 전 부서로 돌려보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