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서울시는 새 시정출범과 함께 충분한 주택공급을 주요 시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해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경우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거환경(주차대수·층간소음), 설비노후도(전기배관 등) 등과 같이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50%의 가중치 배정)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도록 만든 부분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을 건의하였다.

이어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의 협조도 적극 요청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바로 자체 추진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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