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110개 선정 7월 시행…신규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 시비 지원

‘0세반’ 3명→2명, ‘3세반’ 15명→10명 개선해 업무부담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국공립어린이집 사진(자료제공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해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 보다 긴밀한 아이와 교사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보육환경을 만들고,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공개모집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선정, 시범사업에 나선다. 어린이집마다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인다. 7월부터 추가 채용된 교사가 투입돼 시범사업을 시작, 내년 말까지 시행한다. 총 52억 원('21년 17억, '22년 35억 원)을 시비로 투입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신규 반을 신설하고 새로 채용된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한다. 교사 1명 당 아동 수를 ‘0세 반’은 3명→2명, ‘3세 반’은 15명→10명으로 줄인다. 추가 반편성을 위해 보육실 확보가 어려운 어린이집의 여건을 고려해 1개 보육실당 최대 3개 반까지 공동담임제도 허용한다.

보육 업무 부담이 가장 큰 ‘0세 반’과 ‘3세 반’ 모두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벌이는 것은 광역 지자체 최초다. 시는 2022년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시범사업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는 「영유아보육법」엔 부합하지만, OECD 주요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보육교사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 하는 아동 수는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정해져 있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교사 1명당 6명을 더 보육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 하는 아동 수(이미지_서울시)

이런 이유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는 수년 간 부모와 보육현장의 개선요구 1순위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14년 말 844개소→'20년 말 1,749개소)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국공립)과 행정업무 경감 등을 추진해온 데 이어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약 10회 이상 보육단체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및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건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과 인건비 지원 방법, 운영계획 기본 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4월 19일 월요일 25개 자치구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자치구를 통해 4월 21일 수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10일간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개 모집한다. 

0세반은 2개 반(재원 아동 6명) 이상, 3세 반은 1개 반(재원 아동 15명) 이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며, 신청일 기준 정부평가제 A‧B등급이거나 평가인증 80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가 신청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후 서울시에 7개소씩(기존 국공립 0‧3세반 각 3개소, ’21년 신규 개원예정 1개소) 총 175개소를 추천하면, 시가 기존 국공립 100개소, 신규 국공립 10개소 총 110개소를 5월 중 최종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보육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관할 자치구 보육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와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확대 범위와 방향,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전‧후로 영유아 행동 관찰 비교 및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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