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30만 1인 가구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4월 19일 월요일부터 ‘1인가구 특별대책TF’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5월 시장 직속의 정규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한다. 

오세훈 시장은 1인 가구는 서울 시내 가구 형태의 33%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소외됐고 지원정책도 분야별로 분산돼있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1인 가구의 5대 고통인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1인 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 1인 가구는 10년 새 약 1.5배가 증가해 현재 약 130만 가구에 이른다. 전체 가구의 33%로 두 집 걸러 한 집이 1인 가구인 셈이다.

기존 서울시 1인 가구 대책은 여성가족정책실(여성안전 분야), 시민건강국(질병 분야), 복지정책실(빈곤 분야), 주택건축본부(주거 분야) 등 각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다.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전담인력도 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시가 새롭게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된다. 현재 실‧국‧본부별로 분산돼있는 기능을 결합하고, 1인 가구 관점에서 기존 사업들을 재구조화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는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규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즉시 설치가 가능한 TF 형태로 운영을 시작해 조직개편에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1인가구 특별대책TF’는 시 국장급을 단장(강선섭 현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가와 수혜대상별 대표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단 회의를 통해 1인 가구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한다. 현재 실‧국‧본부별로 흩어져있는 사업을 검토‧조정해서 분야별 특별대책의 토대를 마련한다. 시 관련 부서와 투출 기관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경찰청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정규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TF보다 규모를 키워 출범한다.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본격적으로 대표‧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신속한 추진에 나선다. 
  
1인 가구 수요조사를 통해 5대 고통(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을 해소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별 추진상황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여 시민 만족도를 파악해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혼자 살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한 5대 고통을 해소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실태를 개선해 1인 가구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TF 신설을 시작으로 수요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해 종합적‧입체적인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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