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제4차 재난지원금 정부 추경안이 지난(3.25) 국회에서 통과되어 4개 분야 15개 사업(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실·과·소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4개분야 15개사업 내용-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에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피해업종 지원(농어업, 문화관광, 체육업 등).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필수노동자·장애인 지원.

긴급 고용대책지원에 고용유지 지원,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방역대책에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등이다.

세부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버팀목 플러스+ 지원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85만개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매출한도 상향(4→10억 원) 등 기존 대책대비 105만개가 늘었으며, 유형을 3→7개로 세분화하여 100~500만원 차등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고 방역조치 강도·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보다 두텁게 차등지원 할 계획이다.

피해업종 지원은 농어가에 바우처·인력 등 경영지원 실시 및 실내체육시설 등을 지원하며, 여행업 등 매출 60%이상 감소 업종(200→300만원), 공연업 등 40%이상 감소 업종(200→2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해 기존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은 50만원, 신규 10만명은 100만원을 지원하며,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대해서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0만원의 지원금을, 전세버스 기사 3.5만명에게 70만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생계지원금은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명 50만원, 지자체 관리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의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 1만명에 25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일자리 창출지원은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 대상 현장수요가 큰 5대분야 25.5만명에 2,033억 원을 지원하며, 디지털(7.4만명), 문화(1.8만명), 방역·안전(6.4만명), 그린·환경 (2.6만명), 돌봄·교육(1.7만명) + 공통(5.6만명)과 코로나시기 학교 전면등교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방역인력 및 특수학교(급) 보조인력 지원 1.3만명 490억 원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 지원 한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신기술분야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2.3만명 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5만명 확대로 1,535억 원 지원하며,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여 고용프로그램과 연계(0.5만명)하고, 고졸청년·여성(1.2만명)에게 대상 맞춤형 일자리 사업 신설하여 36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필 영암부군수는 “금번 중앙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확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중앙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관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문화·사회 등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군민들에게 새 활기를 불어 넣는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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