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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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Q & A
  • 김현지 기자
  • 승인 2021.04.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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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보호, 투기수요 근절 등 정책 기조

[시사매거진274호] 2.4 부동산 공급대책은 전례 없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아직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공급량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영향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고, 시장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2·4대책 Q & A로 정리해본다.

(사진_뉴시스)
(사진_뉴시스)

Q. 그간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A. 현 정부 들어 주택공급은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며, 아파트 공급도 같다. 그런데도,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호 공급, 5.6 8.4 공급대책 등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이미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다만, 그간 공급기반 확충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급격한 가구 수 증가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실수요 보호, 투기수요 근절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심 내 우수입지에 부담 가능한 가격의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내용의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Q. 그간 본격적인 도심 공급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이유는?

A. 이미 12·16대책, 5.6 8.4 공급대책 등을 통해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공급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간의 공급방안은 국, 공유지 활용이 중심적이었으며, 역세권 준공업지역 활용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된 것이 사실이다. 유휴부지 활용 외에도 역세권 범위 확대(250m350m) 및 용도지역 상향 지원, 가로주택사업 활성화(5.6), 준공업 지역 제도개선(12.16), 순환정비사업 도입(8.4) 등을 병행한다. 현재의 이례적인 초저금리와 가구 분화 상황에서 시장과 열을 안정시키고 도심 내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특단의 대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 주택공급에 대한 책임자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공공주도의 개발 절차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며, 토지주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개발이익 공유를 통해 세입자 상인 내몰림 방지, 인프라 확충 등이 가능하다.”

현 정부 들어 주택공급은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며, 아파트 공급도 같다. 그런데도,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호 공급, 5.6 8.4 공급대책 등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이미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사진은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4 부동산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_뉴시스)
현 정부 들어 주택공급은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며, 아파트 공급도 같다. 그런데도,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호 공급, 5.6 8.4 공급대책 등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이미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사진은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4 부동산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_뉴시스)

Q.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서는 이유는?

A.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그러나 소유주 중심의 조합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이익이 사유화됨에 따라 과도하게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었다. 이로 인해 규제 완화 시 투기수요 유입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되지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난 20년간 역대 어느 정부도 근본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되면, 투기수요 유입 억제가 가능하며,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세입자, 상인의 내몰림 등 기존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완화 가능할 것이다. 특히, 정비사업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수단이 부족했던 도심 내 가용부지에 대해서도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나서 대량의 주택이 공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수용방식의 사업 추진은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침해 아닌지?

A. 우선 공공이 아닌 토지주 등이 사업을 제안하고, 높은 수준의 주민동의율(주민 2/3, 면적 1/2)을 충족하는 때에만 공공이 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기존 택지사업은 수용 시 동의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도심 내 사업임을 감안, 동의요건을 도입한 것이다. 또한, 이번 수용방식의 Fast-track 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을 때는 기존 방식의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도심 내 부담할 수 있고 품질 좋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수용방식을 활용하되 정당 보상한다. 먼저, 종전 방식보다 조합원에게 추가수익을 보장하고,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다양한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토지주에게는 기존 기대수익률보다 1030%p 높은 추가수익 제공을 보장한다. 조합방식보다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조합 총회 등의 절차 생략)한다. 보상과정에서 사업에 동의한 원주민들에게는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고,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값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 선납한 후 차액 납부 -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원주민, 대책발표 이후 매수자·지분 쪼개기 한 자에는 토지보상법의 기준에 따라 현금보상을 한다.”

정부는 올해 중 11.19 전세대책과 이번 공급대책에 따른 단기 공급물량 중 상당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제도 정착기에는 신개발사업간 순차연계 통한 임시거주지 마련, 제도 초기 역세권 개발, 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설된 공공임대·공공자가 중 일부를 후행 사업의 임시거주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진_뉴시스)
정부는 올해 중 11.19 전세대책과 이번 공급대책에 따른 단기 공급물량 중 상당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제도 정착기에는 신개발사업간 순차연계 통한 임시거주지 마련, 제도 초기 역세권 개발, 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설된 공공임대·공공자가 중 일부를 후행 사업의 임시거주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진_뉴시스)

Q. 이번 대책 물량이 실제 공급되기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만큼 현재의 과열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 아닌지?

A.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현재의 과열된 매수세가 완화되고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17~’20) 물량에 더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급대책으로 향후 압도적 공급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방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지금 당장 구매하기보다는 향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신규 청약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대책을 통해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주거 리모델링, 신축 매입약정 등도 추가 확보한 만큼,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다. 불필요한 건축·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단기 공급 가능한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Q. 개발사업으로 인해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데?

A. 도심 우수입지에 충분한 공급이 지속한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매수세 완화 및 가격안정을 기대한다. 이번 대책에서만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가 신규 공급되며,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계획 등을 포함 시 수도권에만 현재 서울 주택 재고의 절반 수준의 압도적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방식과 달리, 개발이익(토지주 보장분 제외)은 생활SOC 조성 등 공익사업 투입을 전제로 추진하므로, 투기 가능성은 낮다. 개발 기대감이 형성되면 단기적 가격 상승을 우려할 수 있으나,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고 현금 청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상황을 자세히 감시하여 과열 우려 시에는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과열 여지를 철저히 차단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_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_기획재정부)

Q. 다수 개발사업의 동시 추진에 따른 기존주택 멸실 증가와 이주 수요 집중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이 가중되지 않을지?

A. 제도 초기 사업지별 이주시기를 조정하고, 인근 매입임대와 수도권 택지 등을 활용한 순환 정비, 사업지 인근 매입임대와 3기 신도시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주지로 제공한다. 아울러, 비주거 리모델링, 매입임대 확대 등을 통해 단기간에 주택공급을 확충하고, 일부를 임시거주지로 활용한다. 또한, 올해 중 11.19 전세대책과 이번 공급대책에 따른 단기 공급물량 중 상당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제도 정착기에는 신개발사업간 순차연계 통한 임시거주지 마련, 제도 초기 역세권 개발, 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설된 공공임대·공공자가 중 일부를 후행 사업의 임시거주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Q. 도심 내 공급물량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토지주의 동의를 촉진할 방안은?

A. 이번 대책을 통한 물량의 50% 이상은 정비사업 및 역세권,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도심 내 가용부지 활용을 통해 공급한다. 정비사업은 종전 방식보다 조합원에게 추가수익을 보장하고,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다양한 참여 유인 방안 포함한다. 정비사업은 국가 및 공기업 주도로 이주대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보호 대책 마련,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사업체계를 마련하였다. 종전 방식보다 주민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 속도도 빨라져 토지주의 참여 유인이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호 공급, 5.6 8.4 공급대책 등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이미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사진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소속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 대표들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토지보상 관련 법령 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_뉴시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호 공급, 5.6 8.4 공급대책 등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이미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사진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소속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 대표들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토지보상 관련 법령 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_뉴시스)

Q. 조합원, 토지소유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A. 조합원토지주에게는 조합방식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30%p(예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신규주택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도시 건축 규제 대폭 완화,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시공 브랜드 선정 권한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들이 토지주에게 부여된다. 신속한 인허가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고, 평균 13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정비사업 방식의 경우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이주까지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종래의 관리처분방식이 아닌 기존 자산의 소유권을 공기업에게 넘기고 우선 공급권을 부여받은 후, 모든 사업 위험을 공기업이 부담하는 현물선납 방식을 도입한다. 개발비용 부담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 자가주택 공급, 다가구다세대 전세금 반환 부담 높은 집주인에는 대출 지원 등 특수상황 토지소유자에 대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상기 내용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공이 협의 없이 직접 사업경계를 그리고 수용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Q. 규제 완화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은 아닌지?

A. 개발이익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적정한 수익(예시 : 기존 기대수익률 +10~30%p)을 보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입자 보호, 공공임대·공공자가 공급, 생활SOC 확충, 사업성 낮은 구역 등에 재투자하게 된다.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사업방식이 다르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합리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일정 수준의 추가수익은 보장한다. 또한, 공공이 민간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민간 출자비율 제한, 수익률(IRR) 제한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제한된 수익만 허용한다.”

 

Q. 민간건설사, 개발자 등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사업 참여 기회가 제공되는지?

A. 이번 대책에 따라 압도적 물량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므로 민간건설사와 개발자의 사업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종전의 공공주도 사업과 달리 이번 대책에는 다양한 민간참여 방안을 포함했다. 민간기업은 저개발된 도심 내 우수입지를 발굴하여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설계시공에 참여(민관협업)할 수 있고, 일부 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소규모 정비)에서는 민간기업이 직접 공동출자 또는 사업비 부담 등을 통해 공동시행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민간의 단독사업을 원칙으로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활발한 민간참여가 기대된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합, 시행사, 시공사, 지자체, 주민 등 대상으로 다양한 언택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Q. 공공주도 개발사업에 따라 강화되는 원주민 및 세입자 보호 방안은?

A. 토지소유자에게 신축 아파트 위 선공급권 부여하여 재정착을 유도한다.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고,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값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 선납한 후 정산하는 방식(양도세 비과세)을 도입한다. 개발비용 부담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 자가주택 공급, 다가구다세대 전세금 반환 부담 높은 집주인에는 대출 지원 등을 한다. (부담능력 없는 실거주자) 추가 비용 없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공공 자가주택) 또는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 공급 (전세금 반환 여력이 없는 집주인) 요건* 충족 시 전세금 반환 대출이 가능한 보증 상품(HUG) 지원 (월세 수입 의존 고령자) 다가구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고령자는 일정 금액의 정기배당을 받을 수 있는 리츠 주식 취득기회 부여 실경영자 (상가공장주) 상가산업시설 신축 시 실경영자 상가공장주 수요에 맞춰 시설 비율 결정한다. 특히, 지역 변경이 가능한 공장주의 경우 수도권 신규택지 내 이주도 지원한다. 세입자에게는 이주비 지원, 건설 기간 인근 공공임대주택안내, 건설 후 공급되는 공공임대 및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하고, 영세상인은 건설 기간 임시영업 시설 지원, 신축 아파트상가 재정착도 지원한다.”

지난 3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볍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_뉴시스)
지난 3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볍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_뉴시스)

 

Q.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후퇴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A. 공공임대주택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서민이 주거불안에 노출되지 않고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의 주거 안전망 구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 공급정책은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이번 대책은 시장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공공분양이 중심이나, 공공임대주택도 공공 자가주택과 혼합 공급 예정이다. 특히,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추가되는 용적률을 통해 종전 세대수 대비 1.5(재개발은 1.3) 주택 수 증가를 보장하여, 임대주택 공급 총량은 기존 공급방식 대비 증가가 전망된다.”

 

Q. 각종 신규 사업의 도입으로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A. 이번 대책을 통해 발표된 새로운 사업 구조는 모두 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지구를 지정하고 공공이 직접 시행하거나, 선계획 하에 민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로 난개발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지자체 가심의 및 인허가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각종 상위 도시계획체계 아래에서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아울러, 적절한 계획개발 수단이 없어 난개발 우려가 큰 해제 구역, 소규모 상·공업지역 등에 대한 정비수단이 마련된 만큼 보다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이번 대책에 따라 신규 주택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 시행사의 부채 증가 등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A. 이번 공급모델에서는 사업에 동의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현물선납을 하고,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선분양권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토지 확보에 드는 비용이 타 사업 대비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외에 세입자 상인 보호, 수용 시 보상 등을 위해 초기 사업비가 필요하나 분양수익 등을 통해 보전할 수 있어 공기업이 지게 되는 부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공공시행자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업비 보증(HUG)을 지원하고, 민간 시공사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Q. 도시계획 권한은 지자체 소관 사항인데, 서울시와 협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A.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사업은 사업 전반에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은 충분히 보호된다.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권을 지자체가 행사하게 되어 있고, 국토부가 지구지정 시에도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대책발표 이후에도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하여 사업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

 

Q.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에 주로 주택이 공급되는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A. 이번 대책에서는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 심리 확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 주택공급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어 시행되었던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5대 광역시 중심으로 지방에서도 시행하여 2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심 개발사업을 통해서 11.4만 호, 공공택지 추가 지정으로 8.3만 호,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매입으로 2.3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에 발표할 주거 뉴딜 구상에서는 주택과 사회서비스, 혁신 공간, 일자리를 연계한 다기능 임대주택을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급할 예정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그것으로 기대한다.”

 

이렇듯 2.4 부동산 공급대책은 전례 없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아직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공급량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영향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고, 시장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집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되는 시기다. 공황 구매. 매입이란 말이 등장할 만큼 혼돈의 카오스인 현재의 부동산 시장. 현명한 판단을 위해 올 상반기 정책과 시장의 흐름을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현지 기자 hsu3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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