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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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논란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1.04.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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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철회’로 끝난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

[시사매거진274호] 지난달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설훈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은 지난달 26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두고 운동권 셀프 특혜논란이 일자 법안이 발의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0일 결국 철회됐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집권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이중성과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제는 거짓과 위선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의 분노와 민심의 역풍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진_뉴시스)
(사진_뉴시스)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발의

지난달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설훈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은 지난달 26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68명과 김홍걸·양정숙·이상직 등 무소속 의원 3,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각 1명 등 총 73명이 지난달 26일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면서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 민주화 운동 관련 희생·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유공자 예우대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중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이다.

이 법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양육 뿐만 아니라 대부 등 각종 지원까지 가능토록 열어놨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민주유공자의 위법행위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도 넣어놨다. 허위로 예우를 받거나 받게 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도 들어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출범선포 및 민주유공자법제정 추진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은 지난달 26일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_뉴시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출범선포 및 민주유공자법제정 추진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은 지난달 26일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_뉴시스)

원희룡, “민주유공자법은 특권법’”

원희룡 제주지사는 범여권 의원 70여 명이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이 민주유공자 예우법이지 민주화특권법이다. 민주화 정신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귀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유족은 당연히 우리 공동체가 예우를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저를 포함해 민주화 운동가들은 대한민국과 국민으로부터 차고 넘치게 보상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주화 운동가들은 현재 정치적으로 주류 중 주류다. 뭘 더 바라고 특권법을 만드는가라고 반문했다.

원 지사는 자유와 평등의 나라를 위배하고 닥치고 국민 세금을 걷어 특권잔치 하자는 것이 민주화일 수는 없다. 탐욕일 뿐이다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모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유공자 예우법’과 관련해 “말이 민주유공자 예우법이지 민주화특권법이다. 민주화 정신을 짓밟고 있다”면서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자유와 평등의 나라를 위배하고 닥치고 국민 세금을 걷어 특권잔치 하자는 것이 민주화일 수는 없다. 탐욕일 뿐이다”며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모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사진_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유공자 예우법’과 관련해 “말이 민주유공자 예우법이지 민주화특권법이다. 민주화 정신을 짓밟고 있다”면서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자유와 평등의 나라를 위배하고 닥치고 국민 세금을 걷어 특권잔치 하자는 것이 민주화일 수는 없다. 탐욕일 뿐이다”며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모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사진_뉴시스)

김영환,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반납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나와 내 가족은 민주화운동 특별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1977년부터 긴급조치로 20개월 투옥되고 아내와 광주 이후 투옥 수배 제적을 당했지만 제발 이 일에서 나와 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이 벌이는 이 위선과 후안무치를 어찌해야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의 반대

전두환 군부시절 1983년 학생운동을 했다가 옥고를 치룬 민주화운동 유공자 김윤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이른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에 반대한다나는 지금 민주화운동 팔아 사리사욕만 채우고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자들과 한때 동지였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패하고 무능하고 파렴치한 이 자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너희들에게 일말의 양심과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이 역겨운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자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83년 연세대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했던 조정관 씨도 페이스북에 저는 사실 쑥스러워서 민주화운동유공자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그렇지만 역사에 기록은 남겨놓자고 강권하시는,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님 말씀에 결국 순종해 민주화운동 유공자 확인을 받아놓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때 저같은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무슨 특전을 준다고 했으면 아마도 정말 신청 안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뭐라고요? 이 부패한 정권에서 무슨 법률을 제정해서 민주화유공자 자녀들에게까지 특전을 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나와 내 가족은 민주화운동 특별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고 말했다.(사진_뉴시스)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나와 내 가족은 민주화운동 특별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고 말했다.(사진_뉴시스)

국민의힘, “민주당, 자신들만이 역사에 기여했다는 오만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해 9월에 이어 또 다시 민주화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해가면서까지, 민주화 운동 가족들에 대해 취업, 의료, 교육, 주택 대출 등의 혜택을 지원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민주화 운동의 범위를 확대하자고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오로지 자신들만이 대한민국 역사에 기여했다는 오만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민 모두가 만들어낸 것임에도, 여당은 민주화운동을 기린다는 명분으로, 누군가를 고르고, 또 누군가를 갈라치고 있으니, 오히려 그들만의 특권층을 만들어 민주화 열사들이 지키고자 했던 공정, 자유,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숨죽이며 민주화운동을 응원했던 이들도, 또 생업에 종사하며 치열한 삶을 살았던 이들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며 민주화운동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역사이며,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역사를 이용하여 사익을 꾀하고, 민주화 정신을 훼손시키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당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 철회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했던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이 발의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0일 결국 철회됐다.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두고 운동권 셀프 특혜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4·7 재보궐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법안 자진 철회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설훈 민주당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법률안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설 의원은 오전 중 공동발의한 의원 중 절반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법안 철회시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신반대운동이나 6월항쟁은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 함께 이뤄낸 것이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다 한 일인양 국회 입법권까지 이용해 대가를 더 챙기겠다고 나선 모양새다. 이것이야말로 반칙과 불공정,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 공로를 스스로 치하하며 일반 국민은 감히 기대할 수 없는 혜택을 국민 세금으로 누리겠다는 게 과연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건지 의문이다. 설훈 의원이 지난달 30일 철회서를 국회에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현 정부에서 드러난 반칙과 불공정, 특권 시비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 특히 MZ 세대로 상징되는 20~30대 젊은이들은 취업난과 집값 폭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다. ‘공정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운동권 특혜법은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

여당이 급히 법안을 철회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여론이 더 악화하는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사태를 통해 집권당은 이중성과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제는 거짓과 위선이 아닌 진정으로 자신들의 위선을 되돌아보고 국민의 분노와 민심의 역풍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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