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논란 속 재조명된 이상헌 의원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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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논란 속 재조명된 이상헌 의원 발의 법안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1.04.02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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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수탁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 담아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시사매거진]스포츠토토 업체 직원의 8억원대 불법 당첨금 수령으로 파문이 거센 가운데 이상헌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1일, 케이토토 전직 직원이 불법으로 8억원 규모의 복권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케이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로 2015년부터 5년간 스포츠토토 사업을 운영했다.

이상헌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공공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체육진흥공단 자회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스포츠토토 사업은 민간 수탁사업이다. 5년을 주기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탁비 저가 낙찰로 인한 건전화 사업 축소와 사업자 변경시 직원 고용 불안정 문제 등으로 매번 홍역을 앓았다.

또한 스포츠토토 사업은 2001년 사업 도입 이후 각종 비리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1기 사업자는 정관계 로비 진상이 밝혀져 사업을 철수했고 2기 사업자 역시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사업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번 논란을 통해 3기 사업자 또한 직원의 불법 행위가 밝혀져 스포츠토토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구조 개편시 비리행위 감독 강화와 함께 사업의 전문성 및 안정성 또한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이 현재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신중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어 스포츠토토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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