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생활전선에서 일어나는 생계형 업무 처리할 때 보람 느껴

   
▲ 김태균 행정사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권리 구제 제도를 알려 개인의 권익을 보호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경기행정심판사무소의 김태균 행정사는 국가공무원 퇴직 후 행정사와 교통사고분석사, 부동산개발상담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최초의 민간이민행정사과정도 수료하였다. 공무원 시절에는 장관급 표창 6회, 차관급 표창을 7회 수상한 경력자이기도 하다.
그는 이곳에서 행정심판 중에서도 특히 운전면허구제, 비 해당 국가유공자 등록, 영업정지 처분 감경 등의 침해적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운전면허와 영업정지 처분 등은 기업형 권력구조와는 달리 개인의 빠듯한 생활전선에서 일어나는 생계형 업무들도 다소 포함되어 있어, 김태균 행정사는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추가 비용부담이 없는 매우 저렴한 수수료로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을 청구해주며 행정심판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들은 의뢰여부와 관계없이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다.
김태균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과 공권력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보호 받아야 할 권익을 침해당하면서도 구제 방법을 몰라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는 오랜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 4월1일에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하는 경기 행정심판사무소(www.service-law.com)를 개업하게 되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권리 구제 제도를 알려 개인의 권익을 보호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고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찾아가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국가 정책인 출산 장려를 위해 3자녀 가장에게는 수수료의 20%를 할인해 주는 등 사회적 책임도 다할 생각이다. 그는 앞으로도 서민들이 거리감 없이 찾을 수 있는 친근한 행정법률 전문가로 남고 싶다는 바람을 남겼다.

   
▲ 경기행정심판사무소는 대민 행정서비스를 위해 2005년 4월1일 개업했다.
행정사 제도는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밑거름
행정사 제도는 법무사 제도와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법무사 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반면 행정사 제도는 행정기관과 관련돼 국민 권익보호와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은 단순한 민원서류만 작성·대행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한다. 행정사의 업무범위가 광대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행정사 제도는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김태균 행정사의 바람이다.
그는 두 달 전 주유소에서 탱크로리를 운전하는 분이 찾아와 아내가 정신지체장애인이고 아이들도 아직 어려 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모두가 살 길이 막막하다며 꼭 운전면허가 구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사건을 의뢰했다. 다행히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아 아이들과 함께 우리 사무소까지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가족 모두를 살렸다며 고맙다고 했을 때 직업에 대해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김태균 행정사의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권리구제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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