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놀때 일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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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놀때 일하면 안돼?
  • 강현섭 기자
  • 승인 2021.03.25 10: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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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법정화 이후 레미콘운송노조 8'5제, 법정공휴일 및 토요휴무제 시행요구
수도권 도입된 이후 지방확산 추세
GDP 감소와 분산의 이익 해쳐, 유연근로 및 탄력근로의 취지에도 배치
최근 지방의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85제와 공휴일및 토요휴무제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지방의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85제와 공휴일및 토요휴무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사매거진] 국가가 생산하는 국민들의 총 생산력은 GDP로 계상되며. 한 나라의 총 생산력을 가지고 국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쓰고 있다. 일반적으로 GDP가 높을수록 선진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10대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최근 수도권과 충청도 일대에서는 레미콘(Ready Mixed Concrete) 업계의 노조가 소위 8/5제를 도입하고 3.1절 등 국경일에 맞추어 9대 법정공휴일을 휴무하는 것과 토요 격일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주 52시간제의 입법으로 노동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소위 ‘저녁 있는 삶’이란 구호를 근로자들을 대신해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괄적인 정책의 도입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의 총 생산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현실에 비추어 생산력이 높아지는 쪽으로 경제 노동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8/5제와 공휴 휴무제 및 토요 격주제는 역사의 퇴보다.

“남들 노는 때에 같이 놀고 남들 일할 때 같이 일하자”는 주장은 공휴일마다 꽉 막힌 고속도로의 사정을 보면 터무니 없음이 판명된다. 8/5제 도입 역시 수도권의 꽉 막힌 교통사정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수긍을 할 수 없는 독단이며 더구나 노조가 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모순이다.

지질이도 못살았던 조선시대에는 자연광에 맞추어 해가지면 집에 들어 가 자고 해 뜨면 논밭에 나가 일을 하던 구시대의 평온한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21세기적 발상이다.

영국 등 선진국들의 번영이 “해가지지 않는 나라”로 지칭되며 밤과 낮의 시간과 하루 24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며 “집적”과“분산”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조율해 왔던 점을 망각한 것이다. 일본의 도쿄 중심가에는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고 일을 하고 있는 빌딩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둘째, 한 사업체의 집적근무가 유리한지 분산처리가 타당한지의 구분은 그 산업이 처한 상황과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고 그에 맞추어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근로자들 역시 그들의 선택에 따라 고율의 임금을 받는 시간대와 저율의 낮은 단가로 일하는 직장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노조의 주장에 따라 정치권이 부화뇌동하고 표플리즘에 의해 입법되고 강제되어 질 때, 우리는 멀정한 고속도로를 잘 닦아 놓고 “8시부터 5시까지만 이용하자”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이 사회가 정책으로 수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상에서 미국시각 기준 낮에 책을 주문하면 주문된 책은 인도의 뉴델리 아침시각으로 발송된다는 지구촌의 경쟁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저녁이 있는 삶의 문제는 경제 이후, 분배와 조율의 문제다.

 

강현섭 기자 rgio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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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021-03-25 10:49:05
지질이도 => 지지리도
기자라면 검수는 하고 기사 좀 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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