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 지난 16일에 둘러 본 전북 옥정호 인근 깍아지른 듯 숨가쁜 깔끄막을 지나 막다른 곳, 최근에 낸 듯 레미콘 시멘트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신설도로가엔 따뜻한 햇볕을 받아 봄 쑥이 탐스럽게 자라고 있었다.

눈 앞에 펼쳐진 전경은 옥정호 푸른 물결과 그 앞 섬처럼 서있는 푸른 숲, 놀란 듯 뛰어가는 고라니 한 마리가 분주한 그야말로 ‘쉼터’의 명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 일 버리고 한번쯤 살아보고 싶은 적막하고 인적이 없는 힐링하기 좋은 터라 생각하며 등 뒤를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 벌써 지어놓은 별장이 보이고 그 앞으론 민가 한 채가 있는 '별유천지비인간'세계다.

그 깔끄막 끝자락에 조그맣게 놓여있는 계곡물 소리 청아한 돌다리를 건너면 콘테이너 박스와 간이 화장실이 보이고, 적어도 7,000여평은 더 돼 보이는 잡풀이 우거진 공터가 논인지 밭인지 모르게 차지하고 있었다.

가는 길 여기저기엔 잘려나간 소나무 밑둥거리와 잡목의 잔해가 쌓여 있어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게 흠이라면 흠이었다.

그곳이 바로 문제의 도깨비가 방망이 휘드르기 좋은, 또 눈에 띠지 않아 뻥튀기하기 좋은 힐링타운 부지라고 귀띰을 해준다.

2013년인 7년전에는 도내 A은행에서 이곳 전과 임야 7천여평을 담보잡이 1억8천여만원의 대출로 채권최고를 한 부지

작년엔 B농협에서 A은행의 담보부지 절반 넓이인 4천5백여 평을 담보잡아 농협에서 무려 7~8배 정도 뻥튀겨 10억여 원을 대출해준 땅 – 옥정호 남쪽 끝자락, 대중교통 하나없는 숨어있는 문제의 “**힐링테마파크” 부지다.

제보자에 의하면 부동산업을 하는 광주거주 C씨와 그의 부인인 D씨가 주소를 전주시로 옮긴 후에 얼마전 구입한 현부지 7필지 25,372㎡에 **힐링테마파크(돔형펜션, 플로방스형 펜션, 럭셔리글램핑장, 수영장, 커피숍) 사업계획을 세운 후 자금 염출에 주력했다고 한다.

주로 C씨가 접촉한 곳은 E감정평가사무소 평가사, B농협 상무 등, 군청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자나 지역 이장 등이 총망라되었고, 주로 부지 입구에 설치된 컨테이너박스에서 회식을 많이 했다 한다.

해당군청에 알아 본 결과 개발행위하기엔 부지가 협소해 불가하다는 상담을 해줬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진입로 개설에 따른 산림훼손, 형질변경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한다.

해당 부지 14,943㎡(4,520평, 두 필지)의 E감정평가액이 17억원여원으로 ㎡당 11,4,000원 꼴이며, 평당 37만8천원 꼴로 평가됐다. 이러한 평가서 등을 근거로 C씨가 대출받아 간 금액을 합산하면 현재 농협 대출 12억여원이 채권최고액으로 잡혀있는 상태다.

최근 현 부지 주변 실거래가를 국토부 앱을 통해 조회해본 결과 611평이 1,990만원으로 평당 3만원 정도, 또다른 군유지 199평은 297만원으로 평당 채 2만원도 받지 못해 최근 감정평가금액 평당 37만원여원과 비교하면 11배에서 18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개발행위 이후 감정평가사와 금융당국이 결탁을 해 과다대출을 받은 업자들은 그 대출금으로 시내에 진출하여 빌딩을 짓거나 커피숍 등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한다.

법제도 정비 및 처벌조항 강화로 유사한 범죄 배발 방지에 주력해야

최근 LH 직원과 공무원, 선출직 의원, 선출직 의원의 캠프 요원들과 그 가족 등의 부동산 투기와 조사에 따라 나라가 온통 부동산 문제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알려진 사안으로 피해와 여파의 심각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전북지역에서 지난 연말 감정가격을 부풀리는 소위 도깨비 망방이 감정으로 인한 사건으로 당사자 및 몇몇 사람들이 법원에 의해 실형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며, 작년 10월, 충북 영동농협에서는 부동산업자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부풀려 100억원대 불법 사기대출로 관련자 2명이 구속된 상태이나 조합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옥정호 주변은 경관이 수려하고 친수공간이나 힐링공간으로 개발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좋다는 점을 잘 아는 몇몇 악덕 부동산업자와 감정평가사, 지역 토착 세력 등의 결탁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옥정호 주변 시·군과 수자원공사, 농어촌 공사, 사법당국에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악덕 부동산업자들의 특징은 모든 문제를 풀기위해 막대한 금전을 살포해 사람을 현혹하고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마치 친한 동지인양 처세를 하고, 잘못되면 나만 죽느냐는 심뽀와 사법처리 수준이 강하지 않아 약간의 실형을 살거나 벌금 조금 내면 된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똑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악덕업자, 감정평가사 등에게 중한 벌로 처벌하고 자격증을 회수해 다시는 유사한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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