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 5,700억원 … 예산 수립 및 집행 신중 기울여야

박용근전북도의회행자위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예산결산위원회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시ㆍ군의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함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와 14개 시ㆍ군의 집행잔액은 각각 1,396억원과 4,304억원으로 총 5,7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라북도의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30건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관광객 모집 저조 등으로 인한 사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시ㆍ군의 경우 당해연도 특정 사업을 포기하거나 시행하지 않아 전액 불용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예산 집행은 도민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효율적이고 신중한 집행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도와 시ㆍ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1억원 이상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원)  
구분 부서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소계 보조금정산잔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계   30건 450,569,723,660 315,690,036,507 134,889,687,153 1,597,470,000 3,550,240,000 257,973,480 20,613,052,673 108,870,951,000    
전라북도 예산과 일반 예비비 108,870,951,000 - 108,870,951,000 - - - - 108,870,951,000 예비비  
전라북도 예산과 인력운영비(총괄)(자체) 85,185,653,000 81,197,652,810 3,998,000,190 - - - 3,998,000,190 - 인건비 잔액  
전라북도 총무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4,703,700,000 4,583,547,170 120,152,830 - - - 120,152,830 - 퇴직자･전출자 등 복지포인트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전라북도 총무과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320,000,000 49,200,000 270,800,000 - - - 270,800,000 -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에서 국내여행으로 예산변경후 집행 하였으나 시스템상 변경된 예산과목예산은 추경삭감이 불가하여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못함  
전라북도 총무과 부서 인력운영비(보수) 1,644,125,000 1,415,545,110 228,579,890 - - - 228,579,890 - 명예퇴직공무원수당, 파견자 초과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등  
전라북도 총무과 부서 인력운영비(국민건강보험금) 11,200,080,000 10,929,495,840 270,584,160 - - - 270,584,160 - 전입, 전출, 신규임용 및 퇴직자 증감 등으로 인한 매월 보험료 변동 폭이 커서(최소9억~최대11억)으로 정확한 금액 산정이 불가하여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못함  
전라북도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2,550,240,000 - 2,550,240,000 - 2,550,240,000 - - - 사업대상자 선정취소('20.5)
-사유 :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추진 불가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사업지원 290,000,000 151,400,000 138,600,000 - - - 138,600,000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일부 취소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김제 서예문화 전시관 건립(균특이양) 1,000,000,000 - 1,000,000,000 - 1,000,000,000 - - - 국비미송금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포스트코로나 대비 관광상품개발 지원 1,152,400,000 1,029,200,000 123,200,000 - - - 123,200,000 - 보조금 교부 잔액(정읍 20,000천원) 및 완주(39,600천원), 무주(63,600천원) 보조금 미신청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300,000,000 59,965,000 240,035,000 - - - 240,035,000 -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모객 어려움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570,000,000 437,142,600 132,857,400 - - - 132,857,400 - 코로나19로 인해 자부담(40%) 부담가중으로 신청저조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220,000,000 54,000,000 166,000,000 - - - 166,000,000 - 코로나19로 인해 자부담(40%) 부담가중으로 신청저조  
전라북도 체육정책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1,255,480,000 973,980,000 281,500,000 - - - 281,500,000 -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체육대회 잠정적 취소에 대한 예비비 성격  
전라북도 체육정책과 전국생활대축전 600,000,000 115,120,000 484,880,000 - - - 484,880,000 - 이월사업('19년->'20년)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1,530,000,000 1,220,364,960 309,635,040 - - - 309,635,040 - 3분기 일부 및 4분기 징수교부금 환경부에서 미교부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458,233,000 274,940,000 183,293,000 14,470,000 - - 168,823,000 - 50인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20.1월~)에 따른 (도내 종사자 50인이상 생활시설은 익산시 창혜원 1개소)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17명 배정하였으나 '20.12월까지 13차례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교통불편 등 이유로 채용이 어려워 4명만 채용됨, 12월까지 최대 채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13명분의 인건비 집행 잔액 발생됨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사업) 임대료 지원 426,000,000 256,000,000 170,000,000 - - - 170,000,000 - 중앙부처의 늦은 성과평가 결과 통보('20.11.20통보, '20.12.11확정)로 삭감분 예산반영하지 못하여 집행잔액 발생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28,162,000,000 26,401,000,000 1,761,000,000 251,000,000 - - 1,510,000,000 - 국토부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 미송금액 및 도비 매칭분 집행잔액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근린재생형(일반형) 27,253,000,000 22,060,000,000 5,193,000,000 740,000,000 - - 4,453,000,000 - 국토부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 미송금액 및 도비 매칭분 집행잔액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도시재생 인정사업 5,580,000,000 1,438,000,000 4,142,000,000 592,000,000 - - 3,550,000,000 - 국토부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 미송금액 및 도비 매칭분 집행잔액  
전라북도 소방행정과 부서 인력운영비(보수) 2,008,840,000 1,489,060,630 519,779,370 - - - 519,779,370 -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소방공무원 교육 횟수 감소
및 교육기간 축소 운영(15주→12주)으로 교육실비 집행잔액 발생		  
전라북도 투자금융과 비수도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9,000,000,000 8,840,755,000 159,245,000 - - - 159,245,000 - 도내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의 98.2% 집행 완료하고 1.8% 지출잔액 발생하였음
기업의 투자규모에 따라 보조금액이 달라지며 보조금액은 투자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의결에 따라 결정('20.11.19.)되기에, 의결 후 지원해야할 보조금액이 예산액보다 적어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예상 보조금액이 최종 의결 전에는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는 불확실성이 있어서, 지출 후 일부 잔액 발생함		  
전라북도 투자금융과 지역투자촉진 105,491,605,000 103,048,716,000 2,442,889,000 - - - 2,442,889,000 - 2020년 지방투자보조금 신청기업 중 산업부 투자보조금 지원 보류기업 발생으로 집행잔액 발생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확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을 통해 신청기업 수요를 파악하여 사전에 편성하고 있음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테마체험시설 구축(균특이양) 5,953,000,000 5,653,000,000 300,000,000 - - - 300,000,000 -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인공어초 설치(균특이양) 2,709,675,000 2,529,824,670 179,850,330 - - - 179,850,330 - 계약 낙찰차액 및 사업 완료 후 정산금(보험료 등) 반납처리하여 잔액 발생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상임단원 인력운영비 7,720,302,000 7,587,671,270 132,630,730 - - - 132,630,730 - 휴직2, 면직2, 무상교육 삭감4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교량 정비 13,999,849,660 13,741,876,180 257,973,480 - - 257,973,480 - - 재난특교세로 집행잔액 행정안전부 협의사항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부서 인력운영비(보수) 3,089,361,000 2,967,898,770 121,462,230 - - - 121,462,230 - 정근수당 등 집행잔액 발생  
전라북도 무진장소방서 부서 인력운영비(보수) 17,325,229,000 17,184,680,497 140,548,503 - - - 140,548,503 - 강풍,폭설 등 비상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및 하반기 퇴직자 발생
연가사용권장제에 따른 10~12월 초과근무수당 예상액과 실지급액 차액 발생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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