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해명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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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해명 관련 기자회견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1.03.18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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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직 시장이지만 전혀 몰랐습니다”라는 해명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시사매거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인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의혹 해명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

기동민, 김성환, 김영배, 김원이, 윤준병, 이해식, 진성준, 천준호 의원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조제5항에 지방공사가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SH공사 사장이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보고했다고 보아야 상식에 부합하다며 오세훈 후보가 몰랐다고 하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맹비난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제안서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내용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점입가경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보상의혹과 관련해 절차는 저는 현직 시장이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었기 때문이라고 16TV 토론회에서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시 부시장,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등이 오세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데 서울시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도 환경부, 서초구, 주민 등의 반대가 극심해 사업이 3년 가까이 표류했던 내곡동을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당시 서울시장이 몰랐다니요. 서울시 어느 공무원이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 주택지구 지정, 택지개발을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오세훈 후보가 식물 서울시장이었던 것이 아닌 다음에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서 양식을 보시겠습니다. 당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H공사 사장이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보고했다고 보아야 상식에 부합합니다.

 

저희들의 경험에 따르면 통상 주택지구 지정, 대규모 개발사업 등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사사장이나 담당 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 보고를 수시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서울시장을 5년 가까이 역임하신 분께서 이런 행정 절차를 모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 전직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공직선거후보자로서 올바른 처사입니다.

 

 

2021318

 

국회의원 기동민, 김성환, 김영배, 김원이, 윤준병, 이해식, 진성준, 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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