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여․야 합의로 만들어 낸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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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여․야 합의로 만들어 낸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 한창기 기자
  • 승인 2021.02.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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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조속건설 위한 예타 면제, 정부재정지원 등 주요쟁점 특별법에 반영
2030부산월드엑스포, 별도 공항공사 설립 등은 추후 입법 보완 필요
부울경 경제계, 메가시티 구축 등 미래구상을 위한 본격적인 공동행보 다짐
부산상공회의소 회관 전경.(사진_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회관 전경.(사진_시사매거진DB)

[시사매거진] 부산상공회의소는 울산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것에 대해 부․울․경 경제계의 환영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 성명서에서 부․울․경 800만 주민의 염원이 담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의 문턱을 넘어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된 것에 크게 반색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야가 원활한 합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 크게 주목했다.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국제공항 건설의 의미를 넘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낸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경제사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쟁점이 됐던 주요사항 대부분이 국토교통위의 의결을 통해 확정됨으로써 부․울․경 경제가 미래를 향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입법성과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했던 가덕도신공항 정상개항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가덕도신공항의 조기착공을 위한 핵심쟁점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전 타당성조사 간소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고,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근거조항으로 공항복합도시 구상 등 공항경제권의 입체개발도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는 물론이고 건설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설치와 부․울․경의 운영과정 참여기회 보장 등은 2030년 정상개항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끝으로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서도 가덕도로 못 박고, 김해신공항의 폐기를 확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지논쟁을 종식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법배려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원안에 들었지만 심사과정에서 빠지게 된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분은 가덕도신공항의 정상개항을 앞당기는 요인인 만큼 2023년 유치가 확정될 경우 법안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 등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울․경 경제계도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동남권을 복합물류중심지로 이끌고, 이와 연계한 첨단산업의 육성과 함께 부․울․경이 동북아를 대표하는 관광․마이스 권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과거 부․울․경이 신공항 입지를 두고 오랫동안 첨예한 대립을 이어 왔지만, 지난해 부터 지역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돼 적극적인 갈등해소에 나서면서 부․울․경 경제계가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사실상 주도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상의 허용도 회장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통과가 확실시되는 만큼 이제는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면서 “지역경제계는 가덕도신공항이 반드시 침체된 부․울․경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동남권 메가시티로 향하는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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