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 8종에 대한 ‘광주광역시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광주광역시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을 수립해 추진한다.

※ 기반시설 8종 : 도로, 도시철도, 하천, 저수지, 댐, 수도공급시설, 공동구, 하수도 시설물

광주시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도로 꺼짐, 하천 범람, 하수도 역류 등 도심 기반시설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2월 국토부 승인을 받았으며, 23일자로 고시한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예방체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광주시와 서울시가 유일하다.

이번 고시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진단 ▲관리·목표등급 설정 ▲유지관리 보고 및 대책 수립 등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등이 설정됐다.

더불어 기반시설 성능개선을 위한 ▲성능평가 ▲성능개선 검토 대상 선정 ▲성능개선의 적합성(기술·경제·정책성 측면) 평가 등 기준이 포함됐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기반시설에 대해 전국 최초로 관련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시설물 유지관리기준을 제정했다”며 “시설물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진화 기자 hero1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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