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 중 예방 부문 지출 비율 감소

16년 9.9% → 20년 8.2%로 1.7% ↓

[시사매거진]「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중 산재 예방 부문 지출비율이 2016년 9.9%에서 지난해 8.2%로 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 발굴 등 기금의 지출 구조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자료에 따르면, 기금 지출액은 16년 5조 1,693억원, 17년 5조 3,128억원, 18년 5조 9,255억원, 19년 5조 9,768억원, 20년 6조 9,061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 사업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연금 등 산재예방 부문 지출 비중(계상 비율)은 16년 9.9%(5,097억원), 17년 9.5%(5,045억원), 18년 8.3%(4,917억원), 19년 8.4%(5,037억원), 20년 8.2%(5,681억원)로 지난해 산재예방 부문 지출 비중이 16년 대비 1.7%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재예방 부문 지출액 중 사업비 비중은 16년 76.1%(3,877억원), 17년 74.7%(3,767억원), 18년 72.8%(3,581억원), 19년 72.3%(36,43억원), 20년 73.9%(4,197억원)로 16년 대비 20년 사업비 비중은 2.2%p 줄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중 예방 부문 지출 비중이 8.2%로 2016년 9.9%에 비해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재예방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재해예방 사업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연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겨우 턱걸이 수준에 불과해 산재 예방을 위한 주관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지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산재 발생 원인 분석 및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사업들을 발굴하는 등 재해예방 사업의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행히 올해는 기금 예산의 14%를 재해예방 부문 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산재 예방을 위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예방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재해예방 사업(사업비)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연금(운영비)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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