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치부 장운합 국장

[시사매거진/전북] ‘내일 시청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음으로 진실을 알리겠다‘며 기자와 경찰을 시청으로 모이라고 한 남원시청 간부공무원의 자살예고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내용으로 보면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고, 남원시가 진실을 감추고 자신을 응원하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죽음으로 진실을 알리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언뜻 의인이라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는 자살하겠다는 당일 시청 회의실에 기자회견을 준비했었다. 진실을 알리겠다는 기자회견이 아닌 남원으로 귀농해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10억 상당의 빚을 졌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으로 이해된다.

그는 소위 ‘시민조사단’을 구성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이 주도하는 단체의 구성은 법령과 자치조례를 차치하고 명분과 기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시민조사단’구성을 감사실에서 주도했다면 시장의 뜻이 반영될 결과 아닌가, 시민조사단에 기자가 들어가고 공무원과 시민을 대표한다 할 수 없는 시민으로 구성했다면 다수로부터 동의 받을 수 없다.

특히, 조사단 구성목적이 귀농인의 사기 피해액 10억의 진상규명이라면 본말이 전도된 언어도단이다. 이는 피해를 본 귀농인의 주장은 행정 공무원이 추천한 귀농귀촌지원센터장에게 사기를 당해 10억 상당의 빚을 떠안고 있고, 남원시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감사실장은 조사결과 해당 공무원이 절차적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를 했다고 했다.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무한이라 할 수 있다. 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마땅히 구휼되어야 한다. 해당 공무원을 징계한 것으로 책임을 면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혹여, 피해를 본 귀농인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이나 토호세력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업신여기고 배척하거나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는 이들이 남원이 고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권력이나 세력을 두려워하여 침묵하는 것은 악의 축이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그 대가로 먹기는 할 것이나 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을 곱씹어 보아야 한다.

남원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의존재원 없이는 공무원 인건비도 줄 수 없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 이환주 시장은 귀농귀촌 정책 등 남원시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적게는 십 수억에서 많게는 이삼십억 원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피해를 당한 귀농인 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온라인 활동으로 구겨지는 남원시 이미지는 왜 방치하고 있는가,

시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입신양명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가없다. 사부소지민(使赴愬之民) 여입부모지가(如入父母之家)이면 사양목야(斯良牧也)라 했다. 달려와 호소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 오는 것처럼 편하게 하면 어진목민관이라는 뜻이다.

이환주 시장은 어진 목민관인가, 아니면 ‘변사또‘인가, 이도저도 아니면 아시타비(我是他非)라는 것인가,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