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29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전문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혐오’라는 프레임으로 정당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거를 중단하라!

1.  강충룡 의원이 12월 23일 발언에 대하여 1월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학생인권조례 찬·반 토론 의사 진행 과정에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라는 말이 ‘성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19개 단체·정당이 모인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를 혐오하지 않는다면서 입장문 내용에는 여전히 혐오를 담고 있는 강충룡 도의원의 입장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오로지 동성애를 절대선으로 규정하여 동성애에 대한 찬성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자는 '혐오세력', ‘차별세력’으로 규정하여 더 이상 동성애 행위에 대한 반대의견도 개진할 수 없도록 총공세를 취하고 있다.
 
헌법 제 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바 있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에 따른 발언을 혐오 발언으로 비판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혐오세력’, ‘차별세력’이라는 비판을 멈추도록 하라.

2. 강충룡 의원은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싫어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그가 결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자가 아님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지난 12월 23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학생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강충룡 의원은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능력이 취약한 유아, 아동, 청소년들에게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염려로 발언한 것이다. 또한, 강 의원은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하지만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자녀교육에 옳지는 않지만,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이기에 동성애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 부분은 개인의 입장을 넘어서 도의원으로서 사회 통합을 위한 발언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이 부분을 간과하여 ‘혐오자’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성평등(Gender Equality)” 이념으로 역차별을 가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다.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으며,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이러한 의사표현을 하는 사람에 대해 공격하고 반대와 혐오의 프레임을 씌워 날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혐오이고, 역차별이며 억압이라고 할 수 있다. 

3. 강충룡 의원의 발언은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낸 의사 표현이다. 

강 의원의 발언을 보면 “그러나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는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동성애가 자녀들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는 학부모로서 ”동성애(행위)가 자녀들에게 해가 된다‘는 도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발언이다. 

그런데,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일부 단체들은 이러한 발언 전체의 맥락을 무시한 채 혐오자로 낙인을 찍어 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 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이다.”라고 판결(헌법재판소 결정,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 대법원 판결 2008도2222) 하였다. 이 판결에 비추어 보면, 자녀들의 장래를 염려하는 아버지로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라고 한 강 의원의 발언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으로서의 정당한 감정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집요하게 강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것이며, 그 누구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이나 주장을 하게 되면 직위도 해제하고 사회적 매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제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29개 사회단체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역차별을 가하며 재갈을 물리는 일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맞설 것이며 제주의 미래인 우리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앞장 설 것이다. 

2021년
1월 27일

제주교육학부모연대/제주도민연대/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사랑의재능기부/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제주지부/제주피난처/한국청소년바로세움제주연맹/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제주지킴이운동본부/좋은교육시민모임/나쁜교육에분노하는학부모연합/자유경제네트웍/전국학부모단체연합/옳은가치시민연합/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한국부인회제주지부/세움학부모연합/K-프로라이프/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태아사랑국민연합/니다움교육연구소/카도쉬아카데미/다음세대교육연구소/꿈키움성장연구소/ALL바른인권세우기/가치세움교육문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