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은 20일, 자치분권 2.0시대를 응원하는‘#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방자치 실시 30주년을 맞아,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준비하고,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지방자치의 중심이 주민으로 전환되고 ‘지방자치 2.0’시대라 할 만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양희재 의장도 동참한 것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챌린지 지명을 받은 양희재 의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신용균 순창군의회 의장을 지명했다.

양희재 의장은 "지방분권은 지방소멸 등 사회적 위기의 해결책이자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지방자치법 개정은 그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미“지방자치를 앞서 준비하여 새로운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남원시의회가 주민중심·의회주도의 자치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치권한은 확대되었으나 자치역량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자치30년, 자치의 중심인 주민은 의회 무용론과 선출 권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실정이다. 자치분권과 함께 정당중심의 공천에서 주민중심의 공천으로 정당의 당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단체장과 의회가 같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고유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의회 무용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 또한 바뀌어야 주민자치에 한 걸은 나아갈 수 있다.

장운합 기자 =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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