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1.6~) 피해 현황 및 조치상황

(2021. 1. 10. 08:00)

□ 피해개요

○ 피해지역 : 14개 시·군

○ 피해내용

- (농축산어업) 농작물(감자 등) 139.3ha, 가축(염소) 9마리, 숭어 37톤

※ 피해농가 신고 접수 및 현지 조사에 따라 추가 피해 발생 가능

- (상수도) 수도계량기 동파 1,085건(전주 843, 군산 29, 익산 95, 정읍 11, 남원 6, 김제 21, 완주 6, 진안 13, 무주 21, 장수 20, 임실 9, 순창 6, 고창 2, 부안 3)

※ 총 1,085건 중 1월 8일까지 408건, 1월 9일 677건 * 지원대상 아님

□ 조치사항

○ (농축산시설) 하우스 시설 및 난방 점검 등 추가 피해 방지 지도

○ (어업시설) 시군 양식장 예찰 및 소통체계 강화, 조기 출하 독려

○ (수도시설) 계량기 보온조치 강화 등 마을방송 및 재난문자 발송

□ 복구지원 기준(농어업 분야)

○ (지원근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원금(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한파·가뭄·홍수·호우·해일·태풍·강풍·이상저온·폭염·서리·우박·대설 등

○ (지원기준) 농작물 피해 시·군별 50ha 이상

농어업시설, 가축 등 피해 시·군별 3억원 이상

□ 금후계획

○ 피해농가 신고접수 및 현지조사(‘21.1.6.~1.20.) 후 복구지원계획(대상) 수립

□ 한파 국고 지원기준

○ (관련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재해) 한파·가뭄·홍수·호우·해일·태풍·강풍·이상저온·폭염·서리·우박·대설 등

○ (지원기준) 시·군별 농작물 피해 50ha 이상 또는 농어업시설, 가축 등

피해액이 시·군별 3억원 이상인 경우

* 지원기준 미만의 경우라도 연접 시·군이 지원대상일 경우 지원

○ (국고지원) 지원기준 충족시 국고 70%, 지방비 30%*

* 지방비 분담(도:시군) : 50% : 50% (전주, 군산, 완주은 40%:60%)

※ 국고지원이 아닌 경우 농어가 자력복구 (도·시군 지방비 미지원)

□ 피해신고 및 조사

○ (신고기간)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절차) 피해자 → 시·군(읍면동) → 시·도 → 중앙대책본부

· (보고방법)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전산보고

○ (조사절차)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국고지원대상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하고, 비대상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책임하에 조사

□ 자연재난 국고지원 기준

○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8조 및 제66조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자연재난) 한파·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 등

○ (지원기준)

- 시·군 재정규모에 따라 구분 (최근 3년간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액의 년평균액)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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