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민의힘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어제 추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고발했고, 수용자 중에서도 민사재판을 제기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국가 과실로 확진자가 생겼다면 그 자체로 민사 책임은 피할 수가 없을 걸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용자 50%가 넘게 감염된 최악의 상황인데 추 장관이나 관련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에 바빠 손 놓다가 이 지경이 됐다"며 "사후에도 제대로 된 원인이나 대책을 못 밝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요행에 기대지 말고 왜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처참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다른 수용소에서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2월 말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미국은 이 제품 승인을 4월까지 보류했고, 영국과 방글라데시, 남미 몇 나라만 긴급승인이 떨어진 상태"라며 "정부는 지난 연말만 해도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할 이유 없다', '안정성 우선이다', '먼저 접종한 발생한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기회를 가져 다행이다'라더니 이제는 식약처 승인 절차마저 40일 만에 완료하겠다고 서두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접종하는 화이자, 모더나는 당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도 못했다"며 "구하지 못하니 안정성 핑계로 늦추는 게 좋다고 하다가, 문제가 되니 제대로 승인도 받지 않은 것을 우리만 긴급승인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늑장 대응으로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한 것을 만회하려 해선 안 된다. 2월에 접종되면 물론 좋지만 콜드체인을 유지해야 하는 유통·보관·배포 계획에 대해 체계적 관리체계가 만들어져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지난 9월 독감백신 상온 유출 사고가 되풀이되면 백신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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