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신년 주택공급방안 발표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고 숨이 막혔다'면서 "대통령께서 주택문제 언급하시려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데, 실상은 앞으로도 대출시장을 겨울왕국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 걱정 없이 집 내놓게 할 방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공급, 대출, 매매, 전월세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부동산 국가주의에 있다"며 "내 집 하나 갖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을 갭투자하는 악마로 몰아갔던 비뚤어진 사고와 인식이 지금의 비극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의 과감한 대전환을 요구한다"며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규제 철폐에 대해서는 "공공참여 재개발사업이나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추진해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역세권 개발 역시 개발이익 전체 환수라는 과도한 조건을 완화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 조항은 일부 개정하고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쿼터제는 "청년층은 청년층끼리, 중장년층은 중장년층끼리 경쟁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의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폭등만 초래했다"며 "이제라도 문대통령은 기존 정책기조를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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