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지난 7월 9일 일본 산켄전기주식회사(대표이사 다카시 와다) 이사회가 한국산연을 2021년 1월 21일자로 해산하기로 결정한 이후 한국산연 노동자 16명이 “폐업 철회”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도지사가 산켄전기에 한국산연 해산 결정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산켄전기의 일방적인 한국산연 해산 결정을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그동안 한국산연의 성장에는 산켄전기 못지않게 “오랫동안 한국산연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의 기여도 분명히 크다”면서 “그러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귀사의 결정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산연 해산 결정 이후 노조는 천막농성, 서울에 있는 산켄전기 한국법인 방문, 경남도청 및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의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진보연합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노동 및 시민단체도 ‘한국산연 청산철회·생존권 보장 경남대책위’를 구성해 힘을 보태고 있다.

노조는 해산 결정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고, 폐업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노조에 통보해야 하며, 구체적 상황에 대해 사전에 전혀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위반했음을 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지사도 서한문에서 산켄전기의 한국산연 해산 결정과 일방적 통보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위배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다국적기업이 가야 할 국제적 상생의 길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산켄전기의 기술력과 자본이라면 충분히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한국산연 존속을 결정해준다면 경영 정상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국산연 해산 결정 철회를 요청했다.

반갑습니다.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산켄전기주식회사는 1973년 출자를 통해 마산자유무역지역 내에 한국산연을 설립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연은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는 물론, 고용 창출을 통해 경남 지역 노동자들의 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경상남도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새로운 50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디지털기반 생활 SOC 구축, 표준공장 개선 및 확대 등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마무리지은 바 있습니다.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도 곧 완공됩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부흥시킬 여러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사가 지난 7월 9일 이사회에서 한국산연을 2021년 1월 21일자로 해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산연의 성장에 귀사의 기술력과 경영진이 기여한 바는 물론 큽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오랫동안 한국산연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의 기여도 분명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성장과 자유무역지역,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앞장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귀사의 결정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집단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업처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운영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를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조직 및 적절한 경우 관련 정부당국에 합리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 및 적절한 정부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각 경우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되, 경영진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를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우수한 기술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전세계 여러 곳에 사업장이 있으며, 한국산연 설립 후 우리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47년 동안 유지하던 사업장을 아무런 사전 통보나 협의없이 청산하기로 결정하고, 또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다국적기업이 가야할 국제적 상생의 길에서 벗어난 행위입니다.
 
귀사의 기술력과 자본이라면 자구책 수립을 통해 얼마든지 한국산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상생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귀사의 한국산연 해산 결정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한국산연 존속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에 계속 기여하기로 결정해 준다면, 우리 경남도는 한국산연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경상남도지사  김 경 수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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