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년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매년 시행된다”주관 기관도 건설교통부에서 대한주택공사로 위탁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는 최근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각종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라고 내각에 지시하고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만큼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신용불량자 대책 등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대책, 부동산 대책 등 각종 대책 추진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런가운데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또 여성부는 전업주부 재취업 교육훈련 실시키로 했다.

청와대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제3차 ICN(Internation al Competition Net work) 서울총회에서 “소비자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 보이지 않는 압력주체가 되도록 하고,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자유시장경쟁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ICN 연차총회 개막행사 축사를 통해 “한국기
업들이 자기 가치 이하로 평가받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시장개혁을 통해 개선해
서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행은 이를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해왔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정부
규제가 시장경제 발전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대행은 “새 정부는 기업의 투명경영과 공정경쟁의 정착을 통해 시장경쟁 시스템을 재구
축하는 등 시장개척에 힘써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때 ICN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마련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업경영 투명
성 제고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정착을 유도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 대행은 이를 통해 “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명성 있는 경영을 하고 시장경제
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시장의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고 시장에
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앞으로 경쟁정책의 국제적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 위원장은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질서 확립이 필요
하다는 공감대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돼야하는 만큼 특히 후발국들이 효과적으로 경쟁법을 운
용할 있도록 역량강화에 필요한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이틀전 ‘OECD 아시아지역 경쟁센터’를 열어 아시아지역 경쟁정책관
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비롯, 경쟁법 도입에 필요한 자문역할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정보통신 등 네트워크 분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경쟁 이슈들이 각국이
해결할 새로운 도전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총회에서 신설한 ‘규제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 작업반’을 통해 네트웍산업 분야의 합병, 역량강화, 등의 이슈들은 각 국이 함
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이번 서울총회에서 새로 생긴 ‘이행점검 세션’을 통해 회원국간 경쟁정책 시스
템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진전된 성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밖에 “이번에 제안될 ‘카르텔 작업반’도 시장경제 효율성을 해치는 경쟁
당국 제1의 적인 만큼 국제카르텔에 대한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해 경쟁당국간 협력이 필수
적”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교통부
그동안 격년제로 치러지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매년 시행으로 바뀌고, 주관 기관도 건설교통부에서 대한주택공사로 위탁된다. 또 아파트분양 보증수수료가 지금까지는 보증대상금액에 계약금과 중도금 외에 잔금까지 포함해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잔금이 제외돼 주택건설업체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 협조 아래 직접 시행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보 자격시험이 대한주택공사로 위탁되고, 시험도 격년제에서 매년 시행으로 바뀐다. 또한 시
험문항수가 현행 5과목 각 25문항에서 내년부터 각 40문항으로 늘어나며, 시험방식도 1·2
차 동시 시행에서 2006년부터 1·2차 구분 시험으로 분리되고, 특히 2차시험은 기존 선택형
에서 논문형으로 대체된다.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에 앞서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받아야 하는 주택보증제도도 개
선, 현재까지는 분양보증수수료를 산정할 때 보증대상금액에 입주금 전액(계약금·중도금·
잔금)을 포함했으나, 앞으로는 보상대상금액에서 잔금(총 분양가의 20%)을 제외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보증금액 자체가 낮아짐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의 분양보증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후분양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택사업금융보증’(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원리금
상환 보증)을 신설, 관련 업체들의 보증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단지내 상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단지내 상가만 별도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
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증축은 현재와 같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10년 이상된 주택단지내 상가가 리모델링을 원할 경우 지금까지는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리모델링할 경우에만 가능했다.

여성부

여성부는 올해말까지 전국의 51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전업주부 1,380명을 대상으로 재취
업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재취업교육은 역사문화체험 지도사, 방과후 교실보조교사(마술지도
자), 장애아동보육보조 교사 등 지역사회 일자리와 연계한 교육훈련을 실시된다.
여성발전기금에서 5억1천만원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10대 사업중 여성친화
적인 4대전략분야(교육·보육, 보건·복지, 문화, 환경·생태)를 선정하여 지역적 특성 및 교
육여건을 반영한 자체 교육 커리큘럼(curriculum)을 편성,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교육비의 80%를 국비로 지원해 교육생들은 20%만 부담하면 되며, 교육훈련 실시후 각급학
교·유치원과 연결한 생태·문화가이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교사, 저소득층 방문간호
및 케어복지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일자리창출
로 연계 할 계획이다.
특히 전업주부 재취업 교육훈련은 일자리창출 잠재력이 큰 교육·보육, 보건·복지, 문화,
환경(생태)등 사회적 서비스분야 일자리창출로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성부 관계자는 “그 동안 결혼, 임신,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가 단절되고 있는
주부들에게 취업 및 창업에 대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
라고 설명했다.



산업자원부
리나라가 지난해 세계 교역규모 12위국에 올랐다. 산업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수출 1938억달러, 수입 1788억달러로 3726억달러의 교역규모를 기록해 세계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13위에서 한단계 오른 것으로 지난해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수출과 수입규
모가 각각 2.6%와 2.3%로 세계 순위 12위와 14위를 나타내 전체 교역규모는 2.4% 수준으로
세계 12위에 랭크된 것이다.
산자부는 또 전세계 총 수출은 지난 5년간 평균 6.4% 증가한 반면, 한국의 수출은 평균
7.9% 늘어났으며, 수입은 5년간 전세계 평균 6.5%에 한국은 13.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독일은 7484억달러로 전세계 수출의 10.0%를 차지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
국으로 부상했다.
교역 순위에서는 막대한 수입으로 미국이 최대 교역국(1조8833억달러)의 지위를 유지했다.
중국은 수출 4위(2002년 5위), 수입 3위(6위)로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4위(6위)로 상승했
다. BRICs 국가들의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29.3% 증가한 7014억달러, 수입은 31.7% 증가한
6077억달러, 교역규모는 30.4%가 늘어난 1조3091억달러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5년마다 5년간의 연안화물선 적정선복량에 대한 예측치를 공표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연안해운시장의 적정선복량에 대한 공신력 있는 예측치를 공표하고 업계
는 이를 참고해 자율적으로 투자를 조절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
다.
지난 ‘99년 내항화물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으나 시장상황에 대한 지표가
없어 업계의 선박투입을 위한 판단에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선복량 과잉으로 이어
졌으며 지난해 10월에 유조선의 신규투입을 2년간 제한하기도 했다.
적정선복량 공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어느 정도 시장
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선복량 과잉문제가 근
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이 허가제로 운영될 경우 적정선복량에 근거해 정부가 업체의 진입을 제한
할 수 있지만 등록제로 운영되는 현재의 여건상 적정선복량 공표는 업계의 투자에 대한 정
보제공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경
우 적정선복량 공표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내항화물운송사업이 허가제로 운영되는 일본의 경우 적정선복량을 산출하고 이를 초
과할 경우 선복량의 최고 한도를 정해 이 범위내에서 사업을 허가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선복량에 근거한 진입제한이 실제로 이뤄진 것은 2차례에 불과하며 주로 업계의
사업 판단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부는 조만간 적정선복량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연구 결과를 토
대로 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선복량을 확정한 후 내년
초에 공표할 예정이다.

산림청

황사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방대한 면적에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에 산림청이 관계
전문가를 파견, 사막화 방지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산림청은 3~4월 중 내몽골, 감숙성,
신강성, 귀주성, 영하회족 자치주 등 중국 서북부 5개 지역에 관계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밝
혔다.
한국은 98년 김대중 전대통령 방중시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총 8543ha에 대한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에 5백만 달러를 무상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이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조림사업에 매년 참여해왔다.
산림청은 토양, 사방, 조림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선정해 2000
년부터 지난해까지 15차례 38명을 파견했으며, 조림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올해 봄에
는 15명을 파견했다. 이들은 국립산림과학원의 현직 및 퇴직 연구원, 국유림관리소 퇴직 공
무원, 대학교수 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사업 타당성 조사부터 기술지도, 교육훈련, 현지세미
나, 사후평가까지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중국, 몽골과 공동으로 사막화 방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해당국가 공무원의 능력배양을 위해 산림관리자 및 사막화방지 등의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간단체 중에서는 (사)동북아산림포럼이 2000년부터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방지를
위해 방풍림조성, 양묘장조성, 황폐지복구 식수행사 등 각종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은 용산시티파크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시세보다 축소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용산시티파크 분양권의 명
의변경 가능일인 지난달 7일 이후 검인계약서와 명의변경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현재
분양권 전매자는 총 93명이며, 이중 시세대로 계약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이
시세의 50% 이하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는 ▲44평형대 1억5000∼3억원 ▲50평
형대 2억∼3억6000만원 ▲60평형대 2억5000∼4억원 ▲70평형대 3억∼5억원 ▲90평형대 8
억∼10억원 수준으로, 평수 및 층수·방향 등의 조망권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프리미엄을 줄여 계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기다려 시세보다
줄여서 신고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용산시티파크 분양계약자와 전매취득자 개인별로 재산과 소득상황을 분석해 취득자금
이 불분명한 경우 자금출처도 정밀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 김철민 조사3과장은 “청약을 실시한 부천 중동의 ‘두산 위브더스테이트’ 등 과열
조짐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최근 아파트가
격 상승을 부추기는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단지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거액의 양도차익을 세
금으로 흡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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