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70호] 정부가 금융·의료·교육 등 8대 비대면 유망분야에 내년 1조 6,000억 원을 집중 투호] . 지난 11월 19일 홍남기 부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는 공간·시간 등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혁신의 한 축”이라며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 콘텐츠, 행정 등 이른바 ‘8대 비대면 유망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관련 유망산업에 1조 6000억 원의 재정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021년은 확실한 경제회복과 반등을 만들어 내고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등으로 우리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해 나아가 우리 경제 성장경로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는 공간·시간 등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혁신의 한 축”이라며 “8대 비대면 유망분야에 내년 1조 6000억 원을 투자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8대 미래 유망 선도분야 집중 투자

우선 금융 분야에서는 비대면·온라인 기반 모험 모집 활성화를 추진한다.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 시간 제약 없이 상담과 계약체결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만 보험 계약이 가능하다. 이를 AI까지 확대하도록 규제 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비대면 스타트업이 전자금융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기존 5억∼50억 원에서 3억∼20억 원으로 낮춰준다.

의료분야에서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및 맟춤형 건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병원 18개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스마트병원 6곳에 30억 원을 투입한다. 건강 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내년에 우선 50억 원을 투자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AI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교육과 직업훈련에도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무선인터넷)를 구축하고, 원격교육에 적합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함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등 온라인 직업훈련 기반을 확충한다.

기업 내 근무환경도 재택 및 원격 근무를 확산한다. 16만 개 중소기업에 원격근무 바우처 지원을 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재택근무 종합컨설팅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사업장 및 제조설비 등 비대면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통‧물류에 대해서도 농‧축산물 온라인 직거래‧도매를 지원하고 2025년까지 13개 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한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선 예술의 전당 등 국립예술기관의 공연실황 관련 비대면 콘텐츠 제작·보급 등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공연‧관광명소 실감콘텐츠를 제작하고 OTT 등 신유형 콘텐츠에도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부분에서도 지는형 정부 구현으로 비대면‧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300여 종 올 디지털(All-Digital)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하고 비대면 챗봇 민원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비대면 경제 기반 조성 차원에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을 허용하고,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배송 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야간 취약지역에 자율주행 순찰로봇 활용을 추진한다. 드론으로 도시가스 배관이나 노면 상태 등 시설물을 무인 점검하는 서비스도 활성화하도록 비대면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1년간 허용

또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의 피해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여행자도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의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방역 관리를 위해 사전 온라인 발권, 단체 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 버스 이용 제한 등을 시행한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를 탄 후 목적지 없이 상공을 돌고 돌아오는 ‘비행 여행’을 의미한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사에서 준비 중이다.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 발굴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해 집중 투자하는 등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비대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연간 200개씩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해 창업 지원하고, 9조 원 규모의 투융자 및 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 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발굴한 비대면 스타트업 업체의 R&D(연구개발)를 집중 지원하고, 총 9조원 규모 비대면 기업 전용 융자·보증·투자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까지 16만 개 중소기업에 총 6400억 원 규모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2000억 원 규모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도 조성해 해외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10개 수준인 매출 500억 원,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를 2025년까지 100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기술 전문기업에 1800억 원 지원
국민의 편리한 비대면 생활 실현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대면 경제의 핵심인프라인 정보통신 분야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지난 11월 26일 제5차 한국판 뉴딜관계장관회의 및 제21차 경제중대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ICT 기반 혁신서비스로 국민의 편리한 비대면 생활을 실현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적극적 활용으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한다. 공무원증, 운전면허증에 디지털 신원증명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또 정부는 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비대면 기술 전문기업에 대해서도 내년도 18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집중 발굴,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들이 안심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안전성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차관은 “지난 7월 디지털 뉴딜에 이어 이번 ICT활용방안이 수립됨에 따라 국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면서 “우리의 뛰어난 ICT 혁신역량을 통해 비대면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영 기자 gosisashy@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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