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중산층의 주거고민을 해결할 새로운 주택정책이라는 슬로건으로 박근혜 정권 말기 시행한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정책이 주거고민 해결은 고사하고 주거불안과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목으로 강행된 뉴스테이 정책이 서민 주거권 박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대표적 뉴스테이 사업현장이 경기도 용인시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이다.

용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최초 민간분양 사업승인 1717세대에서 뉴스테이로 변경 승인되며,  1950세대로 상향 조정되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미확보와 부지 소유권 반환 등 법정 소송으로 완공을 기약할 수 없어 뉴스테이가  오히려 입주 예정자 등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하는 원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농가주택도 진입로 부분이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허가가 나오는데, 대단위 주택단지를 건설하며 진입로 확보를 예상하고 사업승인을 내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사업주와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간의 유착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용인 삼가지구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보증하거나 출자된 자금으로 건설하다 보니 이러한 일이 가능하고, 민간 분양현장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용인삼가지구 공공지원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47-4번지 외 15필지에 대하여 용인시가 2016년 7월 16일 승인 고시하여 2019년 5월 31일까지 사업계획 기간이었으나 사업시행사와 시공사가 당초 예정하였던 2017년 3월 31일 착공을 못하게 되자 용인시는 2020년 5월 31일로 준공기간을 1년 연기해 줬다. 이후 시행사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도 내년 3월 31일로 준공기간을 연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동남개발 등 뉴스테이 사업시행사와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지구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언제 사업 완공이 될 수 있을 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 입주 지연에 따른 입주 예정자의 불편은 물론 국민 편익 측면에서 주택보증기금 회수 등 기금 효용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은 지난 25일 제2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용인시가 시정 명령을 7차례나 내렸는데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사례는 지금껏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집행부는 대처 능력이 부족한건지,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관망만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청 건너편 도시 한복판에 대형 아파트가 흉물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용인시 관계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사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용인삼가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2016년 11월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출자승인과 PF대출보증 승인으로 사업이 시작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 완공이 불투명하여 주택도시보증기금의 방만한 운용에 대한 비판은 물론 HUG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책임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 집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전국 각지에 시행하고 있는 뉴스테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정빈 기자  114he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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