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광주 동구 입장문
-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의 중폭조정안 건의에 즈음하여 -

광주광역시에서는 2018년 이후 멈춰있던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논의를 최근 재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경계조정에 대한 지역여론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역정치권에서도 광주시의 균형발전과 인구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에서는 북구의 문화동‧풍향동‧두암1-3동‧석곡동을 동구로, 광산구 첨단 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중폭 조정안을 광주시에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 여론은 현재 다시 갈리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계조정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지역이 손해를 보면서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간 경계조정은 단순히 어느 지역의 이득이 다른 지역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게임이 아닙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새로운 도약과 지역 간의 공존을 통한 광주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인구감소시대에 대비한 자치구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경계조정은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 인구는 2014년 147만5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현재 145만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저출산시대에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간 불균형의 심화는 결국 한 자치구의 존폐위기로 이어져 우리지역 전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내에는 타 시도와의 경쟁력에서도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통한 균형발전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공동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도 경계조정의 필요성은 나타납니다. 가장 인구가 적은 동구와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는 현재 네 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만큼 복지비 부담은 해마다 늘고 주민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수도 부족합니다. 공무원이 감당해야할 행정업무가 많아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떨어집니다. 인구는 과소해도 문제지만, 과대해도 행정 서비스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구는 2018년부터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부터 편입대상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해왔습니다. 대상지역 주민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소중히 검토하고 경계조정 후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그동안 준비해 온 지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 11. 27.

광주광역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