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학교폭력", 새로운 대안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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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학교폭력", 새로운 대안모색 필요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11.26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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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지난 5년 연평균 574.3건, 예방 위한 예산만 총 284억 3천만원
올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 대폭 감소, 등교수업 부족 인한 착시효과
학교폭력 예방 실질적 효과 낼 새로운 시도와 대안 모색 필요 주장
강용구의원(사진_도의회)
강용구의원(사진_도의회)

[시사매거진/전북]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남원 2)은 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학교폭력 예방의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시도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5년간 학교폭력 예방에 총 284억3천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연평균 도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574.3건에 달한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0월 말까지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63건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 등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생긴 착시효과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내년도 학교폭력 예방 예산 역시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의 실질적 효과를 이끌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참고자료>

□ 학교폭력 발생 및 예산 현황(2016. ~ 2020.10.31.)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발생건수

588

583

615

511

163

2,460

예산현황

49

5735

5558

6413

5824

2843

※ 발생 건수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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