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정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를 보면서 과연 집권 세력이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을 가진다"며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권력 기관이 법치가 아니라 완장 찬 정권 인사들의 직권남용으로 좌절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특히 법무부 장관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데, 사실상 검찰조직 무력화, 법치질서 문란 중심에 서 있다는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가 너무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 안 한 흔적이 곳곳에 드러난다"며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 과잉 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 정부 들어 사법 질서가 아주 혼란에 빠지는 양상이다. 이래도 한국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득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엄중 경고한다"며 "한국 역사에 또다른 오점 남기지 않도록 명심하라"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들은 회의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발언한 영상을 시청했다.

또 당 회의실 내 백드롭도 지난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의 표명 직후에 문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문구로 전면 교체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저격했다.

김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동시에 하는 방안에 대해 "자연적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된 두 사람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 윤 총장에 한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경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편파적인 조사로는 정상적인 국정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법은 법이고, 인사라고 하는 게 꼭 법 규정에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관련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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