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장 거부권 이유 미발표...후보자 명예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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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장 거부권 이유 미발표...후보자 명예보호"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0.11.20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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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_시사매거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이 추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들에 대해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지금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면 무엇 때문에 반대했는지 추천위원들을 통해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공수처법은 국민의힘이나 야당 의견이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 자기들 낸 의견을 패스트트랙으로 고대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난해 공수처법 처리할 때 야당 교섭단체에 주는 거부권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장치라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은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했고, 백혜련 의원은 '야당 거부권은 확실히 인정하겠다', 박주민 의원은 '추천위 7명 중 야당쪽 (추천위원이) 2명이라 거부권 행사 가능하다'고 했다"며 "대통령도 저와 회동할 때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걸 알고 있다고 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거부권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도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저렇게 초토화하고, 자기들 사람 심어서 감찰권 남용, 수사 지연·왜곡도 모자라 이제 공수처장도 자기 사람 넣고 검찰이 자기들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를 못하게 하고 '공수처 독재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함부로 법을 바꿔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 같지 않은 공수처장 임명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장 후보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그걸 듣는 순간 적격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국민에게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해 신공항 재검증과 관련해선 "참으로 웃지 못 할 일들이 생기고 있다"며 "언론은 김해 신공항 확장을 백지화했다고 하는데 검증위원장은 백지화한 적 없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권력의 힘으로 그냥 내리 눌러서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게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위원장이 직접 검증위의 요구는 김해신공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가덕도의 '가'자도 논의한 적 없다고 하는데, 도둑질을 하더라도 좀 안들키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너무 어수룩하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드는데 대통령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고 했다.

또 "심지어 어떤 위원들은 겁박에 가까운 압력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의결 과정도 보면 며칠 전까지는 김해신공항 문제없다고 결론날 줄 알았는데, 몇 명만 모여서 얼렁뚱땅 이렇게 알 수 없는 결론을 낸, 아마 감사가 반드시 따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다시 불법이 있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토부도 지금까지 기존 입장에서 김해 신공항 문제 없다고 고수하던데 이 이후엔 말이 없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마도 부산시장 선거를 오거돈 성추행 선거에서 신공항 문제로 바꾸기 위해서 국가 이익이나 정책은 안중에도 없이 이런 혼란을 야기히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는 속지 않고 제대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총체적인 무책임, 거짓말, 부실 이런 게 압축된 사건이 아닌가 싶다. 철저히 들여다보고 검증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당내 부산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한 데 대해 "김해 신공항 확장안 백지화 결론이 난 과정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지도부와 논의 없이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라고 밝혔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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